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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고유번호증 통해 마을 이름 통장 만들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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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으로 통장 개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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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6일(화) 08:35 126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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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천시민뉴스 |
마을 공동기금을 이장 통장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 하면서 이 통장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로 많은 시민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표했으며, 개선점은 경로당의 공공 기금운영 통장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왔다.
관내 한 경로당 총무는 “경로당의 경우 행정의 돈을 지원받아 공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공금 통장은 국세청의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농협 통장을 개설, 통장은 ○○○경로당으로 표기되어 사용하고 있다. 처음 고유번호증 개설시는 시간이 오래지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경로당 회장이 바뀌면 영천시에서 발행한 신고필증이 있다. 경로당 회장 이름과 주민번호 경로당 명칭 등이 표기돼 있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국세청 영천세무지서에 제출하면 아주 간단하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이 된다. 이를 활용하면 공금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 통장 개설에 아무런 번거로움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 | | |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 경로당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경로당 운영비가 행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통한 경로당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이 지급된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단체에 해주는 것이다. 행정에서 발행한 노인여가복지시설신고필증과 몇 가지 제출 서류가 필요하나 신고필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류는 단체의 규약이나 규칙, 대표자 선임 서류, 회이록, 참석자, 사무실 위치와 임대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번거롭거나 까다로우면 하지 않을 것인데, 오래전부터 이것은 다 했다. 전체 경로당이 다 공동 기금 통장, 경로당 이름이 표기된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번호증은 영천시의 신고필증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이 단체를 결성해 행정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누구나 일정 양식을 갖추고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한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나 단체들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영천시의 신고필증이 있으면 영천시장 직인과 대표자 신상 등이 나와 있는 신고필증 자체가 행정의 공증서인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다른 양식은 필요없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야 하나 처음 발급시 신고필증이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이장 통장들이 임명되면 임명장 자체가 행정의 공증서이므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간소하게 하던지, 아니면 고유번호증 없이도 은행 창구에서 영천시장이 임명한 이통장 임명장으로 마을 이름이 들어가는 통장을 개설해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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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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