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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해외약초생산단지 출장결과 보고서 보니…

해외투자 성공하려면… 계획치밀 관리철저 뒤따라야
키르기스스탄 감초재배 농장

2023년 08월 22일(화) 08:52 127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의회 의원 3명이 키르기스스탄 감초재배농장 출장을 통해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사진 :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해외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사업진행 전 치밀한 계획수립과 준비가 필요하고 진행된 이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주학 권기한 김종욱 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이식쿨)을 방문하고 해외약초생산단지 출장결과 보고서를 8월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 투자 당시 해당국가의 법령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투자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현지 확인 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고 제출된 서류를 분석하면 무리하게 대규모의 사업을 연이어 추진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구즈블락 임차농장방문 보고서에서 2014년 시범사업의 흔적은 없으나 당시 농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진술로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부지 임차기간은 남아있으나 감초는 관리부실로 대부분 고사 상태였고 실제로 파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밖에 가축이 모두 방목형태로 사육되고 있고 집약농업이 아닌 야생에 가까운 조방농업을 지향한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종합의견에서 “영천시의 해외 농업개발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현지 농장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작물(약초)의 생육부진으로 이어져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지 확인 결과 임대 농지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영천시가 식재하였다는 감초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2015년 시범농장의 경우도 파견 공무원의 복귀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았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후처리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의회 해외출장은 집행부에서 약용작물(감초) 재배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2억1700만원(시비 6억200만원 자부담 6억1500만원)을 들여 키르기스스탄 이식쿨주 토구즈블락 감초재배농장 349ha를 임차해 추진한 해외농업개발(농지임차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해 추진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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