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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뇌 속엔 망각의 샘과 휴지통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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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한평생 답답한 일반 국민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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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5일(화) 08:05 127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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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났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떠들썩하던 사회 한 쪽의 낮 뜨거운 사건도 잊어지는 것이다. 한 지방의 현직판사가 서울에 공무로 출장 왔다가 일과 시간 중에 성매매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결과는 중징계는 없고 가벼운 처벌로 퇴직하면 된다. 그리고 로펌에 취업하면 바로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나 시민의 예측이다.
타 공직자는 직무태만과 품위 손상만으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에 비하면 현직 법관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음은 갑과 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적만 했지. 그 누가 뜯어 고치지는 못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법관의 저급행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야기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파만파가 되면 결국 법복을 벗고 잠시 휴식했다. 몇 개월만 지난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여 고액 연봉을 받는다. 힘없는 국민들은 대형 병원에서 수술 중이거나 수술 며칠 또는 몇 시간 후에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가 되어 의료사고란 확신과 증거를 제출해도 대부분 병원에게 이길 수 없고 겨우 돈 몇 푼 받거나 그것도 못 받고 포기해 버리는 가슴이 한 평생 답답한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또 대학교수가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 기타 국가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된 후 열심히 직무를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 소의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유야무야 하다. 사건 사고가 좀 잠잠해지면 사표를 내고 도로 재임했던 대학교에 다시 복직하면 오히려 청와대 장관 등의 경력으로 법 위의 사람이 되어 ‘내가 이런 사람이다’로 되는 것이다.
억울하면 농사짓지 말고 장관 국회의원 법관 의사 교수 등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화낼지 모르겠다. 흠이 있어도 전관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취업이 되고 대형병원에서 파트별로 내 노라 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어도 대형병원엔 전문 담당 변호사가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만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또 뇌 속에는 망각의 샘이 있고 휴지통도 있어 그렇게 잊혀 진다. 고위직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도 자녀들은 얼굴 두꺼운 부모 만나서 금 수저로 세상을 쉽게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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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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