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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우는 것만 알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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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도 어부도 아는데 금뺏지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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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6일(월) 15:2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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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애시당초 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과 현재 이시간까지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고 여기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토로하는데 여의도에서만 알면서 모른척 하는지 정말 모르는지 구렁이 담넘 듯 억지로 현재까지 왔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운동이 포문을 열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아주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국민적 이슈이었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첫 단초가 꼽힐 때부터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가 파다하였다.
가당치도 않는 농어촌과 지방중소도시에 왜 여의도의 입김과 여의풍으로 지방의 민심을 가르고 여의도쪽으로 줄을 세우려 하는지 부당스러운 사실을 농부도 어부도 모두 아는데 유득히 여의도로 입성한 금뺏지 단 사람들만 몰랐단 말은 객관성이 전무한 얘기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의견이 응집되고 객관성 있는 사실이 검증되어 여론화가 된다면 이미 법규화가 되어 진행하고 있더라도 폐지 및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태도이다.
자신의 이익과 가치가 이미 상당부분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음이 인지되었고 정치적 철학이나 잣대라 해도 국민정서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힘과 지역민이 뽑아낸 대표다운 양식의 면도 있어야 한다.
현실이 눈에 보여야 정치를 할 수 있고 법을 만들수 있음의 맥이라면 국민들의 바램과 원성도 모르면서 갑론을박을 논하니 여의도가 밤낮으로 시끄러울 수 밖에 없고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죽했으면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하는 1천만 서명 국민운동이 시작되었겠나.
인구 10만 내외의 지방중소 농어촌 소도시에서 지역민들끼리 모여 지역살림살이 잘 챙기고 작은 돈으로 어느 쪽의 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등의 생활과 관련된 정치를 하는데 정당공천이 왜 필요한지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을 지금 그들은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양태이다.
지역에 따라 성실한 일꾼을 찾아 시장 군수를 뽑아내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A지역에서는 갑당 B지역에서는 을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과 연결되는 후진성의 정치는 냉엄하게 척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 살림살이는 뒷전이고 공천받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하여야 하고 이번에 공천받아 기초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되었다해도 다음에 한번 더 하기 위하여 지방마다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업무를 전폐하고 따라 다녀야 하는 패거리의 관행이나 비생산적인 정치문화의 행태는 이제 여기서 뿌리채 뽑아내어 불살라 버려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정당공천제폐지를 위한 학계모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기초선거 공천폐지운동본부 등의 일차 6개의 단체가 구국의 일심으로 1천만 서명운동을 계획하며 깃발을 올렸으니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스럽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해산하여야 한다', '뽑을 필요도 없다', '시장 군수를 옛날처럼 위에서 보내 주는 것이 더 낫다', '기초의원과 지자체가 뭐 필요하나', '여의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등등.
성난 증오의 민주시민의 원성이 들불 번지 듯 하겠나.
줄세우는 것만 알아 가지고 경제도 민심도 바닥난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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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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