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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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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0일(수) 18:17 130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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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법적조치 발생
●…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불법 선거운동도 등장, 법적 조치가 발생하고 있기도.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도 용인시)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더불어민주당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
방해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
이 같은 일이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까지 보고되자 더불어 민주당 경상북도당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열세지역인 민주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을 함부로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오만함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선거운동 방해, 선거운동원 폭행,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
사전투표 참여한 이유는
●…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생각외로 32.12%로 4년전(29.86%) 보다 다소 높게 나오자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율 참여도를 보고 각 진영에서는 나름의 논평.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한 보수들이 시끄러운 초년병들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며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중앙에서 보듯이 성난 민심들이 정권 심판의 기치를 내걸고 모두 투표장으로 나갔다.”고 평.
무소속 후보는 “바꿔보자는 열성을 가진 시민들의 표심이다. 이 표심은 당일 투표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고 평.
그러나 후보들측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유권자들의 반응은 “10일 투표 날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친구들과 10일부터 며칠간 캠핑 약속이 있어 먼저 투표했다.” “집 주소가 여기가 아니다. 당일날 갔다 오려고 해도 투표 때문에 가려니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 투표했다.” “회사다니는데, 작은 농지도 있다. 투표당일 농사일을 좀 해야 하기에 사전 투표했다.” “본 투표 날 집에서 좀 쉬려고 사전투했다.” 등등의 의견.
이를 종합해 보면 사전투표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추정, 지역 정당관계자나 중앙에서 강조하는 ‘성난민심’ ‘조용한 보수’ 등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인 듯.
로또판매점 모집 기간
●… 올해도 로또판매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영천시에서는 로또판매점 수가 1곳이라 경쟁자가 지난해와 비슷할 듯.
로또판매점은 인기가 많아 지난해 영천시 경쟁률은 100대1 정도였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는 다소 낮을 듯.
로또판매점을 모집하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보면 3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자, 한부모가족 등.
판매점 대비 인구 비례상 영천에는 판매점 배정이 없었으나 지난해 1곳, 올해 1곳으로 배정.
올해 1곳 배정은 지난해 말 고경면 3사관학교 앞 로또판매점이 영업권을 반납했기에 가능.
현재 영천 지역엔 10곳의 로또판매점이 성업중.
로또판매점 신청은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한 번에 신청가능. 이 사이트에서 현재 로또판매점 연 평균 수입(2400만원·부가세 제외)을 공개.
판매점 신청을 희망하는 자격 갖춘 시민들은 동행복권 사이트에 가서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발표는 4월 24일.
선거방송 토론회 허위사실 유포
●… 총선 후보자 선거방송 토론회가 4월 4일 오후 5시 대구MBC 방송에서 개최. 이 토론회에서 지역언론사와 기자, 시민단체 고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
토론 중간부분 주도권토론 시간에 김장주 후보는 “지역언론사인 시민신문과 기자, 시민(단체)유권자를 고발한 적이 있느냐”고 이만희 후보에 질문했는데 이만희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했는데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을 당해서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자 김장주 후보는 “yes, no라고만 답해달라”고 몇 차례 강조.
이에 이만희 후보는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김장주 후보가 또 “yes, no라고 답해달라”고 하자 이만희 후보는 “제가 고발한 적은 없다.”고 답변.
이를 두고 선거방송 토론회를 본 피고발자 당사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만희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후에도 쟁점으로 부각.
피고발자인 본사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는 3월 15일과 3월 19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사범수사대에 나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
이들 두 피고발인들은 조사중에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반부패경제사범이란 거창한 곳에서 중범죄처럼 조사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담당 수사관인 이상민 수사관(경위)은 “이곳은 선거법을 전담하는 곳이다.”고 답.
이어서 또 “누가 고소 고발한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묻자 이상민 수사관은 “이만희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김수용 박영환 하기태 씨는 명예훼손으로 했다.”고 답.
19일 이상민 수사관이 아닌 다른 담당자 이호준 수사관(경감)에 조사받은 시민단체 대표는 “누가 고소 고발한 것인지 알고나 조사를 받아야 겠다.”고 하자 이호준 수사관은 “이만희를 포함해서 4명이다.”고 답.
수사관들의 이 같은 답은 구두로 주고받았는데 이 자리에는 시민신문사 고문 변호사도 참석해 끝까지 조사 과정을 듣고 지켜봐 이는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기에 충분해 이만희 후보의 고발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향후 쟁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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