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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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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수) 10:22 130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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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는 경찰청 수사관
●… 시민단체 압수수색 및 본지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사범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일을 본지에서 계속 보도했는데 지난주에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김수용 박영환 하기태의장의 명예훼손으로 고발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 대표와 기자가 3월에 피조사.
조사 당시 고발인을 묻는 피의자들은 담당 수사관들은 “이만희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김수용 박영환 하기태씨는 명예훼손으로 고발 했다.”고 한 말을 이번에는 말 바꾸기로 나오고 있어 예상한 것과 같이 진의를 법정에서 가려야 할 듯.
이들을 조사한 경북경찰청 2명의 수사관 중 한 명인 이상민 수사관은 “조사할 당시 말한 ‘이만희 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김수용 박영환 하기태씨는 명예훼손으로 했다고 한 것은 잘못 들었다. 당시 한 말은 이만희 의원 선거법 위반 내용을 김수용 박영환 하기태씨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했다는 것을 말했다. 잘못 듣고 한 말이다. 이만희 의원이 고발한 것은 없다.”고 4월 12일 본지 기자와 통화.
통화 이유는 본지 기자가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상민 수사관은 “정보공개 청구한 것처럼 고발자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고발장 공개는 할 수 없다. 인적사항 등이 있어 공개는 안 된다. 해당 부서에서 통보가 온 것을 전한다.”고 설명.
이 같은 말 바꾸기와 정보공개 안된다는 것은 경찰공무원들의 상습적인 행위인데 개인정보 공개는 공익이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부분 공개가 원칙이다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으므로 계속해서 청구.
경찰에서 정보공개가 안된다면 간단하게 행정심판으로 판단을 받아 봐도 충분히 승산 있을 것으로 예상.
한편 정보공개 청구 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두고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식 답변이라 반드시 ’개인정보도 공익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개가 원칙이다.‘는 법에 있는 내용을 강조해야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
생활폐기물 배출, 리플릿 배포
●… 영천시는 지난 4월 12일 폐기물별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
리플릿에는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전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그린환경센터(폐기물 매립장) 이용 및 종류별 배출 방법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히 안내.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규격별 봉투와 납부필증(칩)을 구매해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지정된 날짜에 수거해가며 대형폐기물은 대상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맞는 스티커를 구매하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장소에 배출한 후 스티커 뒷면에 나와 있는 구역별 수거업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신고.
재활용품의 경우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및 분리배출을 안내.
현재 시에서는 우유팩 50개 기준 롤 화장지 1개와 폐건전지 20개 기준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시행 중.
최기문 영천시장은 “올바르고 정확한 폐기물 배출을 통해 살기 좋은 클린 영천 만들기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
영천서 로또 2등, 7500만원
●… 영천서 로또 2등이 또 나와 관심.
토요일인 4월 13일 로또 1115회 추첨에서 영천시 역전로 21-1(완산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 ‘완산로또방’에서 2등 주인공이 탄생.
당첨번호는 7, 12, 23, 30, 32, 36/8, 이중 8번(보너스 번호)이 들어가면서 6개자리를 모두 맞추면 2등.
이번주 2등 당첨금은 7520여만 원(세전)이며 전국적으로는 60명이 당첨.
완산로또방의 이번 2등은 금액적으로도 큰 액수이며 지난 2023년 7월 8일 1076회 1등 배출에 이어 2등은 이번까지 2회 당첨자를 배출(2월 24일 1108회 2등 당첨).
완산로또방의 이번 2등 배출은 1등 배출과 2등 2회 배출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온 결과라 새로운 명당으로 소문, 로또 마니아들이 몰리고 판매점 매출이 급상승.
영천의 11개 판매점에서는 약 2~3개월 간격으로 2등 이상이 한 번씩 당첨되는 꼴.
1115회 로또 판매액은 전국적으로 1139억여 원.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수
●… 영천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이 순회.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할 예정.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
또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상화폐, 제2금융권의 예금 및 출자금까지 조회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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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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