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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전입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인지”

배수예 의원, 시정질문

2024년 05월 01일(수) 19:25 1303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사진)은 4월 2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천시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배수예 의원은 “전국적인 인구감소문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영천시 인구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배 의원은 “공무원 온나라시스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영천시는 전체 공무원에게 전입실적을 요구하고 실적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은 지인·부모·친척들에게 전입을 구걸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낙찰업체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업체에 위장전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배수예 의원은 “익명글의 진위여부와 공무원에게 전입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인지와 누구의 지시인지.” 또 “인구 10만이 무너졌을 때 영천시는 어떤 행정변화가 있는지 또 다른 문제와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영천시 생활인구는 34만7000명으로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기 위해 영천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전입실적과 공직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했고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질 하락,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걸림돌이 되어 지방소멸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면서 공직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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