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민신문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최종편집:2026-10-07 00:19:0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문]“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필수적 조치”

2024년 05월 22일(수) 19:37 1306호 [영천시민신문]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여준다. 현시대의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 속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가져오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일컫는 불법개설기관이다.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치료비 30억 선결제 후 먹튀 등 의료계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의료 체계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편취 금액은 3조3762억원(2009~2023년)으로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 1년 납부 지역보험료(9008억원)의 약 4배에 달하나 개설 초기 및 수사기간(평균 11.5개월)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징수율은 6.92%(2335억원)로 매우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사경이란 일반범죄(형법)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불가하고 일선경찰조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어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이 가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수사의뢰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하는 행정청으로서 행정 소송에서 피고 당사자이며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과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개설 단속에 특화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면 초기에 증거 확보 등 빠르고 정확한 수사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재정 누수를 최소화 할 것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의 도입은 국가의 범죄 예방과 집행력 강화,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 아래에서 특사경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단체협의회장 신말자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6 영천 공동축제 개최… 문화예술·한방·와인·별빛한우구

[1면화보]추석 앞둔 갓바위, 노란 국화로 ‘가을맞이’

시, 대구 서구청과 추석맞이 영천과일 특별판매

[광고]온 마을이 배움터로 ‘삶과 배움이 하나’영천 교육의

간부공무원 리더십 워크숍 개최

제9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시상식 개최

경마공원 개장 첫날, 지역 상권 ‘함박웃음’… 놀이시설·마방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종달새]

시의회, 제2탄약창(2·3지역) 이전 추진 특위 국회 방문

최신뉴스

시, 대구 서구청과 추석맞이 영천과일 특별판매

[1면화보]추석 앞둔 갓바위, 노란 국화로 ‘가을맞이’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시의회,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시의회, 제2탄약창(2·3지역) 이전 추진 특위 국회 방

시의회, 마사회 본사 이전 영천 유치 총력전 나선다

경마공원 개장 첫날, 지역 상권 ‘함박웃음’… 놀이시설·

시의회, 추석 맞이 복지시설 위문·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시, 도청 방문… 역점사업 협의·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2026 영천 공동축제 개최… 문화예술·한방·와인·별빛한

축협 김진수 조합장,‘BEST-CEO’선정

간부공무원 리더십 워크숍 개최

시,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광고]온 마을이 배움터로 ‘삶과 배움이 하나’영천 교육

제9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시상식 개최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27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김영철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