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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영천시협의회, 자유게시판 내용 ‘명예훼손’

5월 20일에 올린 글

2024년 06월 05일(수) 19:21 1307호 [영천시민신문]



↑↑ 지난 5월 20일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이다.
ⓒ 영천시민신문

민족통일영천시협의회가 시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했다.
민족통일영천시협의회는 지난 5월 말 대구지검 민원실을 방문하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개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5월 20일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립된지 43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2023년 회장이 교체된 이후 회원들 간 서로를 불신하는 단체로 전락되고 있는 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의 회장을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해야하는 중지의 의견을 모으게 된 동기다. 현재 민족통일 영천시협의회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있다며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협의회는 회장 본인의 아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협의회는 회비를 회장이 임의대로 통장 명의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협의회는 회장이 기존 회원들은 활동 못하게 하는 반면 회장 직권으로 몰아내면서 회장 본인과 친분이 있는 신입회원들을 영입하여 개인의 사조직화로 변하고 있다. 회장은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으로써 대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 중 한 명이란 소문이 자자하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이 대중이 보는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해당 단체 대표는 5월 말 작성자를 대구지검 민원실에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특정인 지칭, 전파성,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밝혀지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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