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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권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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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수준 높은
정치 철학을 창출하는 자리가 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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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2일(수) 17:47 130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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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민 어느 한 사람 문을 열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정서였다. 21대 국회는 이미 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였다. 22대 국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수준 낮은 얘기는 없어야 한다라고 국민들은 염원했다. 그러나 개원 첫날부터 무더기 특검 공세의 대포가 터짐을 보았다.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과 일부 야당은 복수의 날을 뽑아 든 서슬이 번뜩번뜩 했다.
산재한 민생 법안은 후 순위로 밀려 또 표류할 것인지 매뉴얼처럼 진행될 정가의 시간을 정리하면 대략이라 해도 뻔히 보인다. 무더기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엔 장외 집회 촛불과 합쳐져 ‘큰 힘은 이런 것이다’하며 판을 키워 대치할 것이다. 108석과 192석은 진검승부가 될 수 없는 팩트다.
여야의 입에서 아직 순수한 흰색의 서민 운운과 실현 가능한 정책의 카드는 아끼는 것 같다. 우선 공격과 방어를 위한 진지 보수에 올인함을 국민들은 관전 중이다. 그러나 정세란 국내외를 망라하여 숨 가쁘게 돌아간다. 특히 북한의 시계가 거침없다. 북한은 화가 있는 대로 가득 났다. 밤 낮 없이 포를 쏘아 올리더니 이번에는 아주 상식 이하의 짓거리 풍선에 쓰레기와 오물을 집어넣어 날려 보냈다. 우리 돈으로 건설한 남 북 연락소 건물도 폭파하고 금강산 쪽 여행 때 쓴 호텔도 전부 철거했다.
이미 지구상 문제 국가와 지도자들을 미국에서 분류 발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이다. 세계 80억 인구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유엔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국가들이다. 국가의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에서 고모부를 총살하고 형을 독살한 독재자 김정은을 예의 바른 사람 등으로 운운 했다는 책 내용의 일부라 한다. 그 참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현실과 비현실의 두 개의 궤도에서 살고 있는지.
정치는 도박도 게임도 스포츠도 아니다. 의리도 배신도 아니다. 3권인 입법 사법 행정은 선의의 견재에서 오로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수준 높은 정치 철학을 창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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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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