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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출산 축하금’의 베팅을 억대로 높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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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수) 18:19 131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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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우리와 가깝고 친근하며 오랜 시간 전쟁과 내전을 겪은 나라이며 빈곤한 저개발 국가에 속한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라이며 인구 1억 명에 가까운 저력을 보이는 나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연줄로 전쟁에 파병된 인연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다 아울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행했고 현재도 여행 중인 나라다.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풍광은 출퇴근시 소형 오토바이 물결이다. 대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으며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넘쳐 흐르는 희망이 보이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이 낳지 않는 국가이며 장래가 암담한 국가에 속하며 이대로 간다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먼 후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인구 늘리기에 세수가 빈약한 지자체가 별별의 당근을 줘도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젊은이들 한테는 소액의 지방 종이돈으로는 먹혀들지 않는다. 지역 화폐 소액으로는 출산 장려금이 너무 초라해 보임은 물론 그렇게 작은 액수의 돈은 되려 ‘지자체 발전 기금에 보태쓰세요’이다. 출산 축하금의 베팅을 크게 하라. 출산 축하금 또는 축하금의 명칭도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3명 부터는 애국가정의 명패를 집 출입구에 붙여라.
예를 들어 첫째아이 5000만원, 둘째아이 1억원, 셋째는 2억원과 대학교 졸업시 까지 전면 장학혜택을 정부가 보증하라. 대한민국에 돈은 넘쳐 줄줄 흐르고 있다. 시골 초등교 전교생 15명이 있는 학교를 보라. 교장을 비롯하여 선생님이 더 많고 학교를 온통 돈으로 도배질을 해 놓았다. 도로 터널다리 등 대형 공사를 여기서 멎고 국가 예산에서 년간 150조원 정도를 출산 장려금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출산 파급이야 말로 국가비상사태가 맞다. OECD 38개 회원국 중 1.0명에 미달하는 우리나라다.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생산인구가 줄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데 무슨 정론의 여야가 으샤으샤냐. 여름이 다 의원들의 외유활동 시기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외유를 줄이고 세계 최고의 연봉과 신도 놀라는 특혜를 가진 의원들이여. 어떻게 하면 인구 소멸을 막고 젊은이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나를 골몰히 애국적 자세에서 사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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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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