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 공병대 부지 취득세 미납
|
|
8억6천여만원
|
2009년 04월 13일(월) 12:22 [영천시민신문] 
|
|
|
구 공병대 부지 취득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공병대 부지 주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지를 공매할 계획이었으나 주인이 계획을 연기 요청했다.
공병대 부지는 지난해 6월 4일 대구에 있는 한 업체가 국방부(08년 12월 매매 계약)로부터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 8억6천여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뒤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라 차일피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영천시 세정과 체납담당 부서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금액도 고액이라 체납 징수를 위해 사업주 방문 등 여러 가지의 활동을 폈으나 미납 상태다. 미납을 방치해 둘 수 없어 공매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사업주 측 담당자들이 (지난 24일 경)영천시를 방문,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차후 납부계획서에 의해 납부할 것으로 보고 공매(전체부지중 일부)를 보류해 두고 있다"고 했다.
체납 사실이 있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공병대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영천시 도시주택과와 사업주측 관계자 공병대 이웃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에 대해 취재차 문의한 내용은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관청 내에서 사업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세정과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사업주 이름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3건 이상 체납되면 허가 제한 사항이 어느정도(종류에 따라 다름) 있으나 1건으로는 제한 할 수 없다"면서 "한건도 금액이 고액이면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병대 개발은 체납 금액으로 볼 때 사업주의 개발계획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관심의 대상이다.
|
|
|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
영천시, 투표율 64.7% |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
[주간포토] |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
최종편집:2026-06-11 09:40:42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