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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조례안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안건 , 심의·의결
2024년 10월 30일(수) 18:18 1325호 [영천시민신문]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이틀에 걸친 위원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는 의원 발의안 2건(△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배수예·권기한 의원),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욱·김선태 의원))과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영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됐다.
의안 심사 과정에서 배수예 위원장은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5년부터 영천시가 출연하게 될 순자산 출연금 6.2억원은 3년 동안 분납할 것.” 당부했다.
권기한 위원은 “영천고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전국 단위로 모집된 군인 자녀 학생들과 지역 학생들 간에 생길 수 있는 학력 격차에 우려가 된다.”고 표했다.
김용문 위원은 “(재)영천시장학회가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해외 홈스테이 사업 참여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기 위원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시 금고의 수입이 늘어난 만큼 약정에 의해 시 금고(농협은행·대구은행)가 현금으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시 금고와 협의하길 소관부서에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틀간의 심사 결과 회부된 안건 중 11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안건 총 5건 중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협의가 이뤄져 해당 건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다음 달 25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4년 행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원안 가결했다.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심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 위원들게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2일, 23일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용문 의원과 이갑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상위법률과 상이한 문구가 있어 수정 가결했다. 안건과 관련 김종욱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조했다.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원안 가결됐다. 안건과 관련 이갑균 의원과 김상호 위원장은 청년창업자의 보증대상 요건의 경우 현행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2025년 경북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과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부품 분야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 관련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안건과 관련 김상호 위원장은 연구원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연구원 실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 대상 고등학생 범위를 현행 읍·면 지역 학생에서 동 지역 학생으로까지 확대한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안건과 관련 우애자 의원은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제명의 일부를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변경한 부분은 불명확한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영천시의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 규정을 상위법령 규정의 범위에 따라 개정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계획서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한 후 원안가결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덕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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