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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회의원 공천배제 사건 1심, 본사·시민단체 벌금 500만원 선고 뜻있는 시민들 격려금 전달 2025년 02월 26일(수) 18:33 1338호 [영천시민신문]   ↑↑ 공천배제 보도 사진 ⓒ 영천시민신문 국회의원 공천배제 형사 사건으로 본사와 시민단체에 내려진 벌금형에 힘이 되어주는 손길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공천배제는 2024년 1월 본지에서 이만희 의원 공천배제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에 이만희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5000만원과 형사 사건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취하했으나 경북경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이만희 의원을 제외한 3명의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한 사건을 계속 진행됐다. 고발 대상자는 언론에 보도한 본지 기자와 보도 내용을 제공한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은 2024년 2월부터 고발인 조사가 시작, 7월까지 1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경북경찰청에 출두해 조사(조사팀장 이상민 등)받았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8월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박갈일)는 바로 기소(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 2명만 기소)를 했으며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10명의 증인 채택을 통해 2차 심리까지 열리고 마지막 증언 후 검사(조현욱)는 800만원의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본지 1331호, 12월 17일자 8면 보도). 이어 1월 24일 1심 선고가 내렸다. 재판장인 어제원 판사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곧 바로 항소했다. 간단한 사건 개요는 2024년 1월 23일자 본지에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청원서 공천위원장에 보내’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 내용은 “7대 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에 금품 살포로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의 친구가 구속되고 성추행까지 겹쳐 크게 논란이 됐던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지역사회는 공천에 거액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결국 무소속 후보에 참패했다.” 등의 내용인데 ‘거액의 공천대가 의혹’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수사기관에서는 강조를 했으며 결국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내용을 제공한 시민단체와 언론사에서는 “공천받은 후보는 2017년 3월 자신과 자신의 동생들이 소유한 건물을 8억3000여 만원에 매도를 했다. 이때 이후 돈 흐름 정황이 의심 받을 만한 상황이 충분했다. 당시 금융거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몇 차례 강조했으나 기록만 할 뿐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담당한 어제윤 판사도 마찬가지로 주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물을 처분했고 농협에서 후보의 동생이 5000만원 찾아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최근 건진법사와의 공천 관계 등을 비추어 봐도 이만희 국회의원이 후보로 부터 공천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추측 내지 소문에 불과하므로 이만희 국회의원이 공천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도 엉터리에 불과하다. 건물 매매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순 말로만 하는 판결 내용으로 권력에 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발인들이 피고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의 처벌을 한 것은 상식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불합리한 판결 소식을 들은 영천을 걱정하는 원로들의 모임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영천을 걱정하는 원로들의 모임은 2024년 2월 시민운동장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 공천배제 건의문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배제 이유와 공천배제 건의문 중앙당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본지 1294호, 2024년 2월 20일자 3면 보도). 이 자리에서 당시 한 원로(전 군의장 역임)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지역의 신문인 시민신문이 (국회의원 공천배제)보도로 선거법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지금은 어려움이 많으나 시간이 지나면 시민신문과 글 쓴 기자에게는 발돋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민신문은 시 발전을 위해 크게 활동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2월 13일 영천을 걱정하는 원로들의 모임에 군의장을 역임한 대표는 “벌금형을 전해 듣고 영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바른소리가 법의 기준에서 변질됐다.”면서 “뜻있는 사람들의 격려금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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