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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역사는 약자의 눈물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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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귀재 왕서방 쌍권총의 세금벽 어떻게 뚫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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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05일(수) 09:19 133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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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의 국내사지만 세계사 또한 실시간 말 그대로 급변하는 현 시각이다. 전 세계인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숨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긴장하는데 특히 군사쪽과 경제쪽이다. 트럼프는 부동산의 거부로 결국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성향은 모험심과 영웅심이 많은 사람으로 심리학 쪽에서는 분석했다.
어째거나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부자나라로 매김했고 거기에 따른 세제 조치를 지금 무섭게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종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의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국가를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미국의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톱1에 올라 있어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이 우리 경제의 양대 거목은 중국과 미국이다.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 이 문을 통하여 수출·입이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인데 통상적으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붙지 않고 자국산업의 보호 목적 등으로 수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현대의 포니 엑셀이 첫선을 보이면서 오늘 세계의 자동차 왕국 독일과 일본을 추월했는데 현 시각 트럼프가 관세전쟁에서 보안관으로 쌍권총을 쥐고 대상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금 숨이 조여 오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더 걱정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제로(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등) 다른 조세에 따른 일정률을 부과하는 세제다. 트럼프가 부과세를 언급하는 것은 자국 제품을 외국에 팔때 부과세가 붙게 되면 비관세 벽이 생겨 가격경쟁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이 TV 스마트폰 전기차를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매장에 가성비를 앞세워 당당하게 진열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일부 소비자들은 가성비의 단맛에 매력을 느끼며 메이드 인 차이나를 금기시 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 주었다. 장사의 귀재는 왕서방이다. 느닷없이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난 쌍권총잡이 보안관 트럼프 앞에 장사의 귀재 왕서방도 쌍권총의 세금벽을 어떻게 뚫을지…. 또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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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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