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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군부대 유치… 선정결과 공정성 문제 제기 법적 대응 시사

2025년 03월 12일(수) 01:52 1340호 [영천시민신문]

↑↑ 대구시가 발표한 평가 자료.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유치에 실패했다. 3월 5일 발표한 대구군부대 이전은 군위군으로 결정, 유치전에 뛰어든 영천시와 상주시는 군부대 유치에 실패했다. 3월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군위가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최종이전지로 선정됐다.
이에 영천시는 5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선정 결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영천시 군부대 유치 담당부서는 “1월 21일 국방부에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을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대구시에서 전문기관(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한 지 40여 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며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가 발표된 직후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평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담당부서는 또 “추진위의 성명서에는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괄 동일점수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월 유치 활동하는 모습.

이같은 내용으로 영천시대구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봉규)는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평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괄 동일점수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봉규 추진위원장은 “이번 최종이전지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시민들은 “유치활동을 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다. 갓바위에 가서 군부대 유치 기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유치 활동을 들어보면 영천시는 민원도 없고 공용화기장도 좋고 군인가족들도 영천을 선호한다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결과를 두고 보니 모두 말도만 하는 것 같았다. 말로만 부르짖는 안일함이 실패를 불러왔기에 남을 탓하기보다 자업자득으로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잘 됐다. 군부대가 오면 제약만 많지 별 도움은 안 된다.”고 말했다.
6일부터 일부 시민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야 한다. 최소한 대규모 집회는 해야 한다. 영천시 관내와 관외에 불공정한 이전지 평가다고 크게 알려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영천시민의 불만을 대구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발표한 후보지별 평가 결과에서 ‘지자체의지’ ‘주민동의’ ‘민원’ 등에서 영천시가 유리하다고 유치전에서는 파다했는데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증명하듯 이 부분에서만 군위군과 4점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추진위는 오는 3월 1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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