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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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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의 덕목, 으뜸은 ‘준법정신·공정성·인격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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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1일(수) 19:01 134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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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열번째 안에 꼽히는 대한민국은 최고의 권좌인 대통령이 되면 현직 일때나 퇴임 후 감방에 가야하는 ‘기구한 운명을 개인의 팔자다’라고 하기 보다 법으로 판단하는 법에 의하여 결국 규정을 어긴 잘못된 개인적 판단에서 그 행위가 오작동한 것이다. 인간의 특성을 다양한 존재로 구분할 수 있지만 특히 개인의 정신적 윤리관 존재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제어의 의식에서 가치 추구가 미흡한 순간적 판단의 오류로 볼 수 있을까.
인간은 개개인 모두가 세상사의 현실 앞에 인격적 주체로서 평등한 조건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상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로 규정할 수 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도덕적 관념은 선천적으로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구비된 것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논리다. 단지 악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이 물욕에 빠져 돈과 권력 등에 가려서 본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가 아니고 악을 이겨나가는 힘’ 자기제어장치가 덜 된 곳에서 일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고 오직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성무선악설로 고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부정한 것이다.
그럼 최고의 지성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법관 등 지방의 기초단체장 등 소수의 일탈적 행위자들은 인격의 본질인 도덕성과 윤리관에 험이 있어 나쁜짓을 하다 들통이 나서 법의 심판으로 감방에 가고 현직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한때 시체의 말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격적이며 욕과 태권도 싸움 등을 알아야 개인적으로 살아남는인지다는 말도 회자 되었다. 아니 이말은 현재도 진행형인 줄도 모른다.
오늘 현재 이 시각 사회의 주소는 이유없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이 심화된 듯 사고가 빈발하다. 학자들은 개인의 가치관 부재다. 윤리 도덕 부재를 또다시 논한다. 모두가 총괄적인 분탕질은 인간이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악행의 산물이다.
민주사회의 덕목에서 그 중 으뜸은 준법정신과 공정성과 타인의 인격존중이 아니겠나. 누구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인데 역대 많은 대통령이 감방에 갔다는 것은 어째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억하면 국민, 국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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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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