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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윤성타운, 법무사와 분쟁… 집단 등기로 지불한 ‘과비용’ 문제 마찰 철저한 조사(고소)가 필요 2025년 05월 21일(수) 19:58 1348호 [영천시민신문]   ↑↑ 금호읍 원제리 윤성모닝타운. ⓒ 영천시민신문 금호읍 윤성모닝타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등기비용에 대해 업무를 맡은 법무사 측과 윤성모닝타운 소유자협의회간 법적 분쟁이 오래동안 진행되고 있다. 금호읍 윤성모닝타운(1746세대)은 199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모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겪었다. 2007년 소유자 반수 이상이 모여 ‘금호읍 윤성모닝타운소유자 협의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문제점이 많아 개별난방방식을 위해 영천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내고 개별난방식 공사를 시작하고 2007년 12월말경 개별난방 공사가 완료됐다. 개별난방 공사는 완료했으나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 해결은 등기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 이었다. 등기 완료를 위해서는 토지말소, 대지권말소, 분할신청, 소유권이전, 지목신청, 합필신청, 대지권부여등기 등 여러 가지 합법적인 서류를 갖춰야 하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세대가 다 합법적인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전체 수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세대 입주자들은 윤성모닝 소유자협의회 회의를 여러차례 거친 뒤 세대당 분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부과는 법무사 견적에 의해 결정됐다. 세대당 분담금은 40만원 이었다. 윤성모닝타운소유자협의회에서는 “세대에 대해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51%의 분담금을 모두 법무사 통장으로 2015년 3월 31일 계약 후 여러차례 나누어 계좌이체했다. 51% 분담금은 2억8000여 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개별 세대 이름으로 법무사 통장으로 직접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별 세대 이름으로 직접 보낸 금액은 42만원인데 이중 2만원은 윤성모닝타운 소유자협의회 소속 수당으로 가야 하는 돈인데 법무사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개별 세대 이름으로 보낸 금액은 총 얼마며 몇 명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 소유자협의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대별 합법적인 서류(대지권부여등기 업무)는 2002년 12월 20일 이미 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등기가 완료됐으므로 합법적인 서류가 필요없다는 것인데 법무사는 이를 알고도 합법적인 서류를 하기 위해서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사용검사는 2017년 7월 윤성모닝타운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탄원하여 권익위가 영천시청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2018년 2월 당해 관청에서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사용승인이 완료, 사용승인과 관련한 비용은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성모닝타운소유자협의회에서는 2억8000여만원 중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세대별 받은 금액 중 2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법무사를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윤성모닝타운소유자협의회에서는 “법무사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돈벌이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사건을 의뢰한 주민들의 비용지출 및 정산내역을 하루빨리 밝히고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반환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절하고 있다.”면서 “법무사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고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사 측에서는 “직접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등기비용은 42만원이다. 이들은 소유자협의회 측을 못 믿어서 보낸다고 했다. 그러니 막지도 못했다. 수도 상당히 많다. 공개할 의무가 전혀없다.”면서 “소유자협의회는 총 분담금이 3억9500여만원 정도다. 이중 2억6000여 만원만 입금되고 수수료 2200여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차이난 나머지 금액은 엉뚱한 곳으로 갔다.”고 말했다. 법무사 측에서는 또 “소유자협의회에서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별 서류인 인감 등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24년 5월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보냈다. 그리고 소유자협의회 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변호사 등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양측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결과도 관심이 대상이다.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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