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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상’ 수상

2025년 05월 28일(수) 19:39 1349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5월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주관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북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과제 발굴, 제도개선 노력, 우수사례 창출 등 규제개혁 전반의 성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영천시는 1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천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대행자 범위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건축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민생 중심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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