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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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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8일(수) 07:55 135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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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부채탕감 정책 ‘관심’
●…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상공인 부채탕감 정책에 관심이 집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탕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정부가 공약 등을 내세워 탕감 정책을 조심스럽게 준비.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역 소상공인들도 환경의 뜻을 밝히고 “하루빨리 빚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쌍수.
그동안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으로 코로나 기간 발생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 및 일부 탕감,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이차보전 제공 등 검토 추진하고 있었으나 새정부는 이보다 더 실제적인 코로나 대출 탕감, 이차보전 확대,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폐업 시 원금 유예, 장기 소액 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립,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음과 동시에 가계부채가 가벼워 진다는 기대감도 상승.
이를 두고 반대의 시선도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과거에는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다. 이제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그런데 또 탕감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자 부채탕감이다.”면서 “이런 식이면 ‘빚 지면 탕감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빚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불공정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고 우려의 시선.
난치병학생지원, 1448명 혜택
●… 경북교육청은 17일 본청 행복지원동 301호 회의실에서 제45차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개최.
신규 지원 대상자 10명과 재활치료비 지원 1건, 소아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고가 약품 구매비 2건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결정.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사와 약사, 교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 난치병 학생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
경북교육청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8명의 학생에게 118억 6400만원을 지원. 이 중 141명의 학생이 완치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 난치병 학생 지원 소위원회 5회, 본 위원회 1회를 통해 10명의 학생에게 신규 지원이 결정. 총 45명에게 4007만1010원의 의료비를 지원.
자동차세, 도내 1243억 원 부과
●… 경북도 내 22개 시군에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만 건, 총 1243억원을 부과. 이는 지난해 대비 41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등록 차량 3만9000대(3.7%) 증가로 인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1대당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나눈 세액(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으로 전액 부과·징수)이 부과.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날별 계산해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실소유 기간만큼 세액이 부과.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도는 과세 정확성 제고와 고질적 체납 방지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2개 시군에 알리고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 검토 차량 1795대 중 587대(29.8%)를 정비해 과세 정확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
이 지사, 혈액암 진단 스스로 밝혀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혔는데.
5월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전날 열린 도내 22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최근 의료기관 검사 결과 급성 림프 혈액암 소견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고 설명.
이 도지사는 “의료진은 완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며 “다음 주 입원해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
이 지사는 현재 칠곡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정밀조사를 받고 치료중.
우로지, 수질개선사업 완공
●… 영천시는 6월 16일 망정동에 위치한 우로지의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우로지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최종 준공.
우로지는 연간 수천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 농민들의 중요한 수자원으로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인공습지, 양수펌프, 물순환장치를 설치하고 관리도로를 조성해 중장기적인 저수지 수질 개선을 이뤄낼 계획.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우로지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지역 농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생태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맑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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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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