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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3사와 육사의 통합을 고찰하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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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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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수) 09:45 136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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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신문 | | 2025년은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여름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가을의 정치를 느끼는 절기의 변화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살갗을 스치며 가을이 오고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2024년은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열정의 힘을 불태웠습니다. 대구 군부대는 영천으로, 영천으로의 함성은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망령되게 결정된 것이라 허탈감과 아쉬움은 너무 커 아픈 마음을 한참이나 달래야 했습니다.
이제는 육군사관학교를 영천으로 유치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천이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육사가 지역에 있는 3사관학교와 통합하면 인구는 증가하고 소비도 촉진되고 영천발전도 도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영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학교가 영천에 선정된 것은 호국의 도시 영천위상에 걸맞는 성과이고 참 잘된 일입니다. 한민고등학교는 국방부, 교육부, 교육청, 사관학교 등 인근교육기관이 다자간 협약을 하는 컨소시엄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다양한 해외연수 견학, 우수교원을 선발하여 명문고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육군사관학교가 영천으로 와야 한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사관학교의 통합은 어느 한쪽의 사관학교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신 장교 예비역들의 불만과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현 국방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출신 장교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구하여야 하며 출신 동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육사는 자체 종합훈련장이 없어 인근 군부대와의 야외 훈련일정을 공유하며 군사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3사는 나름대로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개전투, 수류탄 투척, 사격장, 소대·분대 훈련장 등 군사교육과 야외 훈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영천 3사관학교는 최근 교육시설을 전면 현대화하여 완벽한 군사교육시스템을 갗추고 있습니다. 사관생도생활관도 2000명 이상을 즉시 수용하는 시설과 동양 최대의 천연잔디연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렇듯 새로 국방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육군사관학교가 몸만 오면 되는 곳이 3사관학교입니다.
6. 영천은 군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영천시민은 사관생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친근감을 갖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군인가족과 생도들에게 주는 혜택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천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지난번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보면 어떨까요. 안으로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뜻으로 모아져 주민수용성은 절대적이었으나 평가에서는 타 도시보다 우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2. 가장 큰 실패요인은 정치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 졸속 평가하여 대구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에 우리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3. 그렇다면 영천이 지리적, 군사적, 군인자녀 교육, 주거환경, 부대 이전지의 우월성 등을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치권, 대구시에 어떻게든 끈질기게 접촉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충분하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더 도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천시민이 육사를 영천에 유치하고자 희망한다면 먼저 대외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영천에 유치하겠다고 선포하는 방법도 좋을 것 입니다. 그런 후 정치적으로 투명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파트너쉽을 영천이 먼저 선점하는 정치행적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사와 육사 통합은 특정 군을 희생시키는 통합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통합사관학교이다. 호국의 도시 영천 3사관학교는 군사교육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에 육군사관생도가 몸만 오면 되는 곳이 3사관학교입니다.
군사적, 지리적, 경제적, 교육 주거환경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영천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육사를 영천으로 유치하는데 영천시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신분증을 가지고 3사관학교에 나들이 한번 가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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