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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
검찰, 징역 10개월·벌금300만원
2025년 09월 17일(수) 09:57 1361호 [영천시민신문]
 

↑↑ 이만희 국회의원.
ⓒ 영천시민신문
이만희 국회의원이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관련자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나경원 의원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게도 무거운 실형이 구형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법안에 대해 무기한 지연을 막고 법안을 ‘최대 기간 내 반드시 처리’하게 하는 장치인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등이 방해와 폭력을 행사하는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국회의원 및 보좌진 100여 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 중앙언론사 캡쳐본.
ⓒ 영천시민신문
이 사건은 관계자들이 100여 명이 넘어 검찰 구형까지 6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나 1심 선고까지는 2개월(11월 20일) 남았으며 1심 선고 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기다리고 있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국회의원은 선거법과는 달리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 벌금 500만 원 이상(집행유예·실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오후 이 소식이 중앙 언론을 타고 전파되자 지역의 관심있는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기도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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