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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시민 주권 회복과 지역 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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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전)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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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수) 11:08 136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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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신문 | |
[영천의 물은 영천의 권리다] ‘영천댐관리권, 이제는 영천시민의 손으로’
경북 영천시는 영천댐과 보현산댐이라는 국가적 수자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권한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영천 시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물 자원 주권이 외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영천댐은 분명 영천 땅에 존재하지만 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가 쥐고 있다. 댐 주변의 환경 관리, 재난 대응, 개발 계획, 지역 관광 자원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천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지역 자원을 지역이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는 분명한 지역 주권 침해다. 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보현산댐은 영천의 보현산댐지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소통과 대응 능력을 이미 입증해 왔다. 그럼에도 두 댐이 서로 다른 지사에 의해 관리되면서 물관리 일관성은 떨어지고 정책 조정의 효율성도 낮아지고 있다. 이것이 영천이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천댐 관리권을 영천으로 이관하고 보현산댐과 통합 운영하는 ‘가칭: 한국수자원공사 영천권지사’를 신설하는 일이다. 영천이 스스로 수자원을 관리하게 되면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관리조직 규모 확대와 인력 증원이다. 지사가 신설되고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영천에 상주하는 K-water 직원이 늘어나고 전문인력·기술인력 배치가 확대된다. 이는 곧 지역 소비 증가와 지역 정주 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둘째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 효과다. 근무 인력의 증가, 가족 인구 유입, 인근 산업과의 연계, 댐 주변 관광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가 강화된다. 수자원 관리권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직접적 기폭제가 된다.
셋째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영천 시민이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영천의 물을 외부에서 관리하고 외부에서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지 않다. 관리권 통합은 영천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 회복이며 수자원의 지역 자원화로 이어지며 지역의 자존과 자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 군부대 관사는 영천으로
영천이 감당해 온 국가적 부담을 떠올려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일저수지 인근에 주둔한 1117단(본부 138공병부대)의 사례가 그것이다. 군부대는 영천이 군 시설을 제공하고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부대원들의 관사와 실제 생활권은 경산 진량에 형성되어 있어 생활·소비, 지역경제 혜택은 대부분 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부담은 영천이 지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도 군 시설도 지역경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제공한 자원과 공간에는 그에 합당한 권리와 혜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고 이것이 영천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지역 주권의 가치이다. 영천댐 관리권 통합과 지역 자원화, 군부대 관사 영천 이전은 시민의 주권 회복이자 진정한 의미의 자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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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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