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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 추진

‘선추진-후보완’

2026년 06월 17일(수) 10:19 1390호 [영천시민신문]

경상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후속 작업이다.
경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시행 이후 필요한 보완 과제를 사전에 정리해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만드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은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본격화한 지역으로,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과제도 가장 먼저 마주해 온 지역이다.
경북도는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와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풀어가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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