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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의결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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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확보된 사업…시비 삭감하고 정부 보류요구 사업…시비 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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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4일(월) 14:3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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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확보된 사업…시비 삭감하고
도비가 확보된 사업과 관련한 시비부담금이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폐회한 제118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일부 도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 시비부담금을 삭감함에 따라 이미 확보된 도비를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략산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서 도비5억 원과 시비5억 원을 확보했었다.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비부담금을 반영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확보된 5억 원을 포함한 시비 10억 원을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비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산업진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천문학관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서 도비 1억5천만 원과 시비부담금 1억5천만 원 등 총3억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추경에 우로지 주변 생태문학공원조성사업에서 영천문학관건립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시비1억4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증액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1억5천만 원을 포함한 시비2억9천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확보된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
집행부 관계자는 "통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라는 의미다. 그 목적대로 수행하려면 시비부담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신청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의회를 설득해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난감해 했다.
정부 보류요구 사업…시비 투입하고
중앙정부에서 공공청사의 신축 유보를 각 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한 가운데 영천시가 신녕면사무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18회 임시회에서 제4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부지매입)을 원안 의결했다. 취득예정인 부지는 신녕면 완전리 소재 토지16필지와 건물6동으로 부지매입비 9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
70년대에 신축해 준공한지 30년이 넘는 읍면동청사는 자양면 화산면 신녕면사무소 3곳이다. 지난해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부동사무소를 신축 준공했다.
시는 신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공공청사 신축 유보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청사이전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영천인구가 계속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부지매입비용과 건물신축비용 등 엄청난 예산투자가 불가피하고 타 읍면동 주민들의 청사신축 요구가 잇따를 경우에 전부 반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시관계자는 "중앙동과 동부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신축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지(의 위치)가 결정된 곳은 신녕면 밖에 없다. 이미 (면사무소 이전 예정지가) 공론화 된 것을 매입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땅을 사 두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기존 면사무소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신녕현이 있는 역사적인 자리다. 존속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은
제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예산 253억8백만 원 중 143억8백만 원을 삭감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건립 5억 원, 이․통․반장 산업시찰 3천2백만 원, 영천아카데미 운영 1천4백80만원, 영천아카데미 운영위탁 1천2백만 원, 영동고 영어체험전용교실구축 4천만 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4백만 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제작 2백40만원, 민간인 표창패 제작 6백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4백77만7천원, 문화원 냉난방기설치 4백만 원, 문화원 빔프로젝트구입 4백만 원, 고경 용전리 침수정 보수공사 1억 원, 영천문학관건립사업 2억9천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1천만 원,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유치지원홍보 1천만 원, 호국평화공원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비 5천만 원, 홍보탑 디자인 공모시상금 1천만 원, 제2회 아줌마축제참가 9백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원, 체육회활성화운영 1천만 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원 1천만 원, 영천전자고체육관건립 1억 원, 노인회지회 집기구입 5백20만원, 노인회분회 운영지도지침전달 및 단합행사 1천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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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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