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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시범운영 지자체 최종 선정

2026년 07월 08일(수) 18:58 1392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7월 7일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 시범운영 지자체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다.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분석해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단 설명회 참석과 인허가 담당자 인터뷰 등을 거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시, 아산시, 음성군, 인천 계양구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지자체에서 개발 자문 및 현장검증 등의 실증을 마치고, 내년 초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2027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및 부서 간 협의 소요기간이 줄어들어,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약 30% 정도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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