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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북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서 최우수·장려상 수상

2026년 09월 09일(수) 22:22 1398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8월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최우수상,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가 장려상을 동시에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영천고 사례는 기존 일반고에서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기존 규정은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학교를 국방부가 새로 설립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시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 기존 일반고도 군인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천고등학교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개교했으며 올해 신입생 144명을 모두 모집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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