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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의존하는 시대가…
교육경쟁력이 국가의 미래형 청사진
2009년 05월 26일(화) 14:25 [영천시민신문]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1961~63)는 일찍이 미국의 발전을 인력개발에 중심을 두고 미국이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는 인력개발에 달렸다며 인재개발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젊은 엘리트 통치자답게 강조하였다.
이후 45년이 지난 오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교육을 살리려는 강력한 정책을 펴며 향후 5년간 성적이 부진한 학교 5,000곳을 폐쇄하고 교사와 교장들을 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시 정부때부터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된 정책이지만 누적된 국책성격의 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교육개혁이 우리에게 낯선 광경이나 강건너 불구경에 해당되는 일만은 아니다. 교육경쟁력이란 곧 국가의 장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미래형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사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라 해도 다를바 없다. 교육은 교육이다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대법칙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절 대학교 다니느라 젊음과 시간과 고액의 공납금으로 부모들의 허리는 휘어지며 교육비에 겁이 나 아예 출산율도 따라 저하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 비인기 학과에 졸업해 봐야 그렇고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해결하는 왕도나 지름길이 없고 교육인플레 현상을 국가가 지금까지 줄기를 잡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하는 국민들의 심정이다.
그야말로 농산물 중에 쌀값이 싸다고 해마다 불평하면서도 한평생 지어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일과 맥을 같이 하는 원리이다.
학원과 공부방을 오가는 일부 초․중․고교생들이 학원에서는 눈이 반짝하고 학교 수업시간엔 엎드려 있는 비극이 나날이 반복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안타까움 그 자체이다.
사교육의 거센 기에 눌린 공교육의 많은 자구책 중에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이 과감히 칼을 빼어든 것도 이러한 취지와 맥을 같이한 것이며 교원평가제 도입도 동일선상의 취지일 것이다.
교육의 기초없이 국가의 장래를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1,000년전 신라가 삼국통일의 원천인 화랑의 교육제도가 좋은 예로 본 것이다.
대도시의 어느 초등생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ꡐ쌀ꡑ이 달리는 나무는 어떻게 생겼지 하여 우리 교육에 문제점이라고 위로부터 난리난 일이 있었다 한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말만 무성한 교육 또 교육 그 많은 정책과 시행착오 끝에 이제 일선에서 교육전문가와 교육청과 학교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맞는 맞춤식 교육이 햇볕을 보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이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왔고 이제 과목에 대한 이동성 수업의 효과와 기타 등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명품의 공교육 개발과 개혁에 여념이 없다.
고단위의 비타민 교육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 처방되어 나온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학부모가 인정하고 따르면 공교육이 건실하게 줄기가 자라고 사교육비는 줄어들게 된다.
교육비 겁나서 아이도 마음놓고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마음껏 아기들 출산하여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마음 놓이는 시대가 온다.
국가의 장래가 교유고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미국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사(事事)교육 건건(件件)교육이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내심(內心)의 철학이다.
공교육이 노래를 부르면 사교육은 손뼉을 치는 수준에서 둘이는 공존하는 정도의 상생도 필요는 하다.

-김대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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