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
|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
2009년 06월 01일(월) 17:47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소방서는 지난 5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영업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ㆍ찜질방ㆍ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ㆍ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정책/보도자료는 시민신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책/보도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처에 있습니다.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
|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
|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
|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
|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
|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
|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
|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
|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
|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
|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
|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
|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최종편집:2026-04-23 16:04:27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