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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44억 삭감…재원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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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자체 마다 일률적으로 줄여" 각종 투자사업 차질 불가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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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9일(화) 09: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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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자치단체마다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23.6%인 영천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각종 투자사업과 숙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영천시에 따르면 경북지역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3,477억 원에 달했으며 경북도가 725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23개 시군에서는 안동시가 221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경주시(195억 원), 상주시(189억 원), 김천시(173억 원), 의성군(147억 원), 영천시(144억 원) 순이었다.
영천시 당초 지방교부세는 1,737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144억 원이 줄어 1,593억 원으로 조정됐다.
시 기획감사 담당관실 예산부서관계자는 "국가추경을 하면서 내국세 세수예측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교부내시금액에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으로 8.3%줄인 것으로 안다."며 "교부세를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많이 삭감되고 적게 받은 자치단체는 적게 삭감된다."며 전국적인 현상임을 강조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시 재원을 더 확보하던지, 아니면 사업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던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8~9월경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삭감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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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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