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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경북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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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9억 원 확보에 거쳐 4년 연속 20억 원 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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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4일(수) 09: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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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이 경북지역 국회의원선거구 대비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 20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의 2008년도 특별교부금 내정내역(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제외)현황 분석결과 영천시선거구가 4건에 19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지역은 군위․의성․청송선거구(정해걸 국회의원)로 61억 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후 의원직을 상실한 경주시(12억 원)로 나타났다.
1개 자치단체에 1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모두 6곳이며 상주(40억 원)가 가장 많았고 영주(37억 원) 안동(37억 원) 김천(24억 원) 영천(19억 원) 경주(12억 원)순이었다.
영천시가 2005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을 보면 2005년 12억6천만 원, 2006년 18억8천만 원, 2007년 17억7천만 원으로 3년간 총 49억1천만 원으로 집계돼 자치단체별 비교에서 전국205개(서울시 제주도 제외) 시군구 가운데 150위였고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21위를 기록한 바 있다(본지 541호 3면 보도).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보편화된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해 특별교부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특별교부금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를 두고 그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다. 일종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성적표'인 셈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타깝다. 특별교부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이나 도로 시설의 신설․복구․보수신축 등 지역현안사업해결과 인위적인 수요를 해결하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특별히 주는 보조금이다. 국회에서 총액만을 의결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용도를 정하지 않아 정부의 쌈짓돈이라 불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그동안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사용해 왔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및 공개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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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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