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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지난 오늘

민주주의 기본은 절차에 따라 행위하는 것

2009년 06월 29일(월) 15:45 [영천시민신문]

서구의 강국들이 300년 이상 걸려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우리는 불과 60년 정도에 만들어 내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게 맞이한 민주주의라 뜸이 덜 든 곳이 있는지 열린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곳곳에서 미흡함을 닦아내지 못하는 구석이 여기저기서 봇물 넘치듯 표출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은 모든 것이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적인 규정에 따라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설익은 구석이 있어 곳곳에서 법을 무시한 행위가 나타나는가 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거나 존중하기 보다는 집단 이기주의나 이념등을 내세우려는 행위가 있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실망시키고 있다.
지구상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력과 지성이 겸비된 국가이며 민족이다. 100년이란 시간안에 근대화 산업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낸 국가이다.
아시아의 저개발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등 많은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성장 모델로 삼고 정보관련 기술과 새마을운동을 배우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구한말 110여년 전 영국의 지리학자이며 여행가인 이사벨라 비숍(1831~1904)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저서에서 189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의가 부재된 곳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약탈행위와 자원이 없고 미신이 팽배한 음울하고 추하며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등등으로 총체적으로 해가 기울어진 나라라고 혹평하였다.
비숍이 이렇게 평할때 영국은 그야말로 대영제국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영국은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시대였다. 지금도 그들은 그때의 자존심인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기들의 돈 파운드(1파운드는 2,1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어쨌건 비숍이란 사람은 지리학자이며 여행작가로 110년 전에 이미 세계의 곳곳을 돌면서 여러 국가들을 비교 판단하며 당시의 시대상을 나열한 것인데 당시 한국은 찌들고 비젼이 없는 국가에 들었다. 현재 아시아의 빈국에 비하면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100년이 지난 오늘 그가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자기의 예측과 판단에 대하여 크게 후회할 것이다.
세계에서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가로 대한민국을 등재한다. 국내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었고 7월 30일엔 한국 최초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과학기술위성(100kg급) 2호를 싣고 우주로 간다.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다. 60년대 대구를 기점으로 섬유산업의 호황과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저려고가 지성을 겸비한 민족성은 오늘 정보관련 기술은 세계수준 평균치를 상회하는 우수한 실정이다.
그런데 천석꾼 천가지 걱정, 만석꾼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듯 우리에겐 아직도 암덩이의 뿌리처럼 캐내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묵은 숙제가 있다.
지역간의 갈등과 이념간의 갈등 권력형과 연계된 부정과 공직사회의 불투명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1급의 맹독성 잡초 제거재를 살포하여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다.
이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사회갈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치료가 있어야 신음하는 서민경제의 소리도 낮아질 것이다. 불과 100여년만에 일등국가로 만든 민족인데….

-김대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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