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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문 4건…내년 선거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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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문 4건…내년 선거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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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05일(수) 11:1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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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집중지원…사과 자두 0원
과일종류 따라 지원금 천차만별
포도 재배면적대비 지원액 82%
과일농가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 품목별 지원금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과일 재배면적대비 지원액(공통지원액 15억1천2백만 원 제외) 비율을 보면, 포도(2,152ha) 4억1천4백만 원으로 82%, 복숭아(1,102ha) 5천2백만 원으로 10%, 배(197ha) 4천만 원으로 8%순이었다. 반면, 배 보다 재배면적이 많은 사과(796ha)와 자두(417ha)는 지원액이 전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창식 의원이 지난 20일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영석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과수농가의 지원 실태와 한-EU FTA체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나왔다.
이창식 의원은 "지역농업의 대표 주자인 포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명품포도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FTA파고를 이기고 품질 좋은 포도생산을 위해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 확대편성 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하고 "금호 삼호 신고 배를 브랜드화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한-EU FTA체결되었을 때 농정시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 종합대책을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석 시장은 "전국제일의 포도 주산지로써 연평균 4억 원 정도 지원하여 지역농업소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주력과일인 포도에 집중 지원되다 보니 다른 과일 지원 사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금호 신고 배는 새로운 브랜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출방안도 강구해 보겠다. FTA지원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식의원
완산동 지구단위계획 '진퇴양난'
사유재산 활용 못하고 세금가중
단위계획 폐지주장 민원제기 돼
수덕예식장 뒤편 완산동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과중한 세금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 활용이 제약되자 지구단위계획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박종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수덕예식장 뒤로 도시개발계획 시행심의가 있는 순간부터 거의 10년 동안 개발계획에 묶여 개인 사유재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변경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세금을 매겨 토지소유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고 승인신청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수절차인 지주들의 동의와 주민설명회가 거의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추진한다면 도시계획 전반적인 수정과 함께 3종지구단위로 상향할 의향은 없는지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김영석 시장은 답변에서 "주민들이 도시개발조합 구성 후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로 투자자가 없고 과중한 세금부담 및 개발행위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을 일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규정상 도시계획수립 후 5년이 지난 내년 7월 이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수는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주민의 역 민원이 예상된다."며 "향후 개발 여건이 달라졌을 때를 대비하여 해제하는 방안보다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계속 놔둘 거냐."며 추궁했고 장복학 도시주택과장은 "개발이 안 될 시에는 주민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운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5개 신청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사업포함
3대 문화권사업 15개 사업요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금호강 자전거 마차도로와 조양각 수변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 마스트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영천시는 금호강 자전거 마차도로, 조양각 수변공원을 비롯해 금호강 에코트레일, 기마역사 문화대공원, 마현공원 조성사업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했다.
모석종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영천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낙동강의 본류가 아니라서 지리적으로 북부권에 불리한데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묻고 "3대 문화권사업에 있어서 경북도는 분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북부권에 편중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취약한 영천시가 도로 제출한 국책사업이 무엇이냐. 국책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제발굴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국축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승태 부시장은 답변에서 "5개 분야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에 신청했다."며 5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시는 낙동강 지류에 속해 있지만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자전거 마차도로와 조양각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해 "우리시는 기마역사 문화대공원, 영천호국평화공원,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 한양마을 명의촌 조성,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등 13개 단위사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마스터플랜에 다수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다. 추진사업이 확정되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모석종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켜야"
자전거 붐 조성 '나 몰라라'
자전거도시 중장기계획필요
김영모 시의원은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여 12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자전거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생산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으나 자료에 의하면 정작 지식경제부 담당사무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전거 관련 붐을 조성하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자전거산업 집적화로 미래형 자전거를 생산한다고 해서 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자전거 이용 안전장치 마련,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공용자전거 시스템 등 자치단체 특유의 조례제정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통한 자전거 타기 붐 조성 ▲각계각층 다양한 자전거 동호회 육성 및 코스개발 대회유치 ▲자전거 부속 장비제작업체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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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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