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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청문회

민중은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한다

2009년 09월 21일(월) 15:43 [영천시민신문]

힘들게 명연기를 한 많은 조연들이 있으면 주연은 덤을 챙기며 시청자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영화나 연속극의 결과이다.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총선거의 개표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총480개의 의석 중 308석을 건지며 과반수 (241석)를 뛰어 넘는 압승으로 54년간 집권했던 자민당을 누르고 일본 총선에서 야당이 단독 의석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기는 2차대전 이후 처음이다.
1955년 창당 이후 일본을 지배해 온 자민당 시대는 해가 지고 민주당의 압승은 새로운 일본의 해가 떠오름의 시대로 보면 된다.
자민당 간사장과 관방장관을 지냈고 13선의 거목 정치인 가토 고이치(70세)가 이야기하길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자민당이 실패한 선거로 분석하였다. 주연이 얼빵한 탓에 조연이 분홍빛을 받은 것일까.
긴 시간을 거치면서 자민당은 국민이 바라는 세계화 시대에 뚜렷한 앞날의 국가 비젼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줏어 담으며 우리는 참신한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일본을 띄울 수 있는 정당 이미지를 다듬어 내는 데 국민앞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대중은 다중의 입을 통해 새로운 뭔가를 기다린다. 우체부 아저씨가 마을회관에 올 시간쯤이면 괜히 새로운 것이 기다려지고 읍내 5일장에 나갔던 아저씨가 해질 무렵 얼큰해 갖고 오시더라도 아지매는 뭔가 아저씨의 손에 들려온 것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은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한다. 생산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기다린다.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중세 사회에서 어느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돈다고 했을 때 기존 사회상의 틀을 깨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비단 천문학사에 국한된 주장이 아니고 우주과학과 인류 지식사회의 대혁명이며 반란적 사건이다. 중세사회를 지켜온 지구중심설에 맞짱으로 나선 태양중심설은 당시 안정된 주주 조화론과 사회구조를 초토화시켰다.
새로운 학문과 과학의 발전엔 경제도 정치도 한 속이어야 함이다. 과학적 증명은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정확한 신념을 준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그렇고 그러하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앞으로 장관과 대법관이나 국무총리가 될 터이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죽어도 하지말며 군대는 꼭 현역으로 가야 한다고 다그치고 강력본드로 붙여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왜 격언처럼 되었을까. 멀쩡한 사람 낙점하여 청문회의 틀에만 넣어 돌리기만 하면 하나같이 붕어빵이다. 위장전입을 기본점수처럼 깔고 시작한다.
맹자 어머니도 자식교육을 위하여 이사를 3번이나 하였다. 그래도 위장전입 즉 거짓이사는 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성철스님 등은 한결같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안하고 골프 안 쳐도 구국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바쁘게 사셨고 혼신을 다하고 가셨다.
이렇게 따지고 뜯고 물고 털고 하는 사이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발전요인이 쌓여지리라 믿는다.
후일 언젠가는 위장전입 하지않는, 부인이 부동산 투기 하지않는, 아들이 현역으로 군대 갖다오는, 이중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안오고 청문회도 새로운 사람의 정책 중심으로 웃으면서 진행할 날이 오겠지.

-김대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영천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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