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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시비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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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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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2일(월) 15: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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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선거 경비가 18억6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5일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선거계도 홍보 위법행위단속 등)로 6천400만 원을 영천시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납부했다. 내년에 납부해야할 비용은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2억9천918만원, 소청소송경비 2천830만원, 보전비용 14억7천520만 원 등 총18억269만 원이다.
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관한 경비는 선거일전 240일(8개월)까지, 나머지 경비는 선거일 60일(2개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는 국비,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광역의원(도의원)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선거는 도비,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기초의원(시의원)은 시비를 부담해야한다.
4년 전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는 8억4천300만원이었다. 선거경비가 4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선거출마후보자가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될 때 보전해 주는 선거보전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8억6000만 원은 100%시비다"면서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해야하는 공통경비가 늘었다. 내년 선거비용의 대부분은 보전비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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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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