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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다] ①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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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 기업 252개 영천시 1곳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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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수) 10:0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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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떠오르고 있다. 지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더 많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사회적 기업과 지역커뮤니티'를 주제로 5차 공동기획취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취재에는 영천시민신문을 비롯한 전국14개 일주간지 지역신문사에서 참여해 국내 사회적 기업(문턱 없는 가계, 충남서천 산너울생태마을, 안성의료생협)과 해외(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고 취재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역사회자원이 지역에 순환돼야"
하정은 함께 일하는 재단 총괄팀장
하정은 (재)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 총괄팀장(사진)은 '지역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언론재단에서 열린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자원이 지역에 순환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할까.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창구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산업육성측면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급증에 대한 공급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빈곤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주여성 등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적측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 중 하나다.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인증제도 채택)에 의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취약계층(매년 정부고지)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자체수익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재화와 서비스를 유․무상으로 판매하는 기업 중 인증요건을 갖추고 사회적기업인증위원회(위원장 송월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인증서를 교부한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고용활성화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방안으로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총252개(5월말 현재)이다. 신청대비 인증율은 33%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6.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돌봄서비스 재활용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가 40%, 비영리단체가 60%이다. 유형별로는 사회적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고용 30%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제공받는 취약계층이 30%이상), 혼합형(각 20%이상) 등이 있다. 전체근로자수는 1만1000명이며 업체평균은 28명, 취약계층고용율은 64%이다. 2003년부터 43개 인증 사회적 기업에 총6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현재 농림부 고시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인증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3년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조례'를 입법 공고했지만 도의원들의 인식부족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다. 영천에서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교육프로그램'이 영천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적기업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정은 팀장은 지역개발중심의 사회적 기업 우수사례를 간략히 소개했다. 일본의 성공사례로 빈집을 숙소로 개조해 복지거리로 탈바꿈시킨 요코하마 코토부키쵸와 폐지된 농협지소를 활용한 촌영백화점 설립으로 지역개발에 성공한 교토 오미야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한옥마을이야기지도를 통해 마을스토리를 기록한 전주 전통문화사랑모임, 협동조합형태로 우렁이농법을 처음 도입한 홍성 문당리 생태마을의 성공비결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가고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협 늘면 농민 좋고 지역 활력"
정원각 아이쿱 생협사무국장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지역에서 순환시키는 영혼이 있는 기업이 협동조합이다."
정원각 아이쿱(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사진)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생협'을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수도권은 비만으로 동맥경화에 걸려있고 비수도권은 아사직전"이라며 "지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지역주민이 물건을 사면 4시간 만에 수도권 본사에 현금이 이동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가구 수 보다 소비자협동조합이 더 많은 스위스 협동조합, 스위스까르푸 12개 매장을 인수한 스위스 소비자협동조합, 시민2중 1명이 조합원인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협동조합 등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노동자 건축가 문화예술 심지어 노숙자 협동조합까지 있을 정도다"며 "발전의 원동력은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떼려야 땔 수 없다"고 말했다.
축구명문클럽으로 1만3000명 조합원이 주인인 FC바르셀로나, 전 세계에 뉴스를 제공하는 AP통신, 오렌지의 대명사 썬키스트, 알리안츠, 제스프리, 노스웨스트항공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명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한다."면서 "오늘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천하는 유일한 기업형태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쿱(icoop)생협과 지역의 성공사례로 전남 순천의 우리 밀 사업을 소개하고 "농촌은 배후도시를 갖고 있다. 대도시가 당분간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의 지역농협(순천농협, 벌량농협)이 우리 밀 생산 수매 종자관리와 품종통일 출고계획을 수행하는 주체로 등장한 점을 부각시키며 "농협을 활용하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이다"고 조언한 뒤 "생협이 늘어나면 농민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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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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