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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다] ③유럽 사회적 기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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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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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6일(월) 14: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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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 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나
2 국내지식기반형 사회적 기업 탄방
3 유럽의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4 벨기에 사회적기업 탐방
5 프랑스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6 프랑스 사회적기업 탐방
7 네델란드 사회적기업 탐방
3 유럽의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협동조합 생협이 먹을거리 환경문제에 관심 가져야"
■드푸르니 리에쥬대학 교수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처한 문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미지역과 유럽대륙이 쓰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벨기에 리에쥬 대학을 방문, 쟈크 드푸르니 교수를 만났다. 쟈크 드푸르니 교수(사진)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EU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EU소속 15개국의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프로젝트(EMES네트워크)를 진행한 인물이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표현은 1990년 이탈리아에서 ꡐ사회적 기업ꡑ이란 잡지가 발간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는 1991년 이탈리아 의회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후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기위한 법(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구성원이 취약계층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태와 서비스종류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노동통합형 기업형태가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7천500개의 사회적 기업에 24만4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취약계층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노동통합형기업,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ꡐ사회적기업의 등장ꡑ이라는 책으로 출간됐고 한국어로도 나왔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 컨소시엄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연합조직들의 활성화, 사회적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시스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뽑았다. EU에서 2000년부터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영국은 2002년 사회적 기업 활성화정책, EU각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법적 지위를 주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협동조합의 형태이고 영국 벨기에 등은 다양한 성격의 민간조직 형태이다.
영국은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내리고 한국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사회적 기업을 전담해 법을 만들고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유럽 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새로운 용어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협동조합, 자선단체 등 다양한 민간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활동, 시장의 논리가 혼합된 다른 방식의 비국가 비시장의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4가지 경제적 기준과 5가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해야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4가지 경제적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적인 활동, 높은 수준의 자율성,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최소한의 고용이다. 5가지 사회적 기준은 공동체 이익에 기여하는 명확한 목표, 시민에 의한 집단적 자발적 참여,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 활동에 연관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제한적인 이익배분 등이다.
하지만 그는 9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아니며 진단하는 방법론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재차 강조한다.
ꡒ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제3섹터로 불리는 사회적 경제 개념과 전착되어 있고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개념이 녹아있으며 기존조직들을 사회적 기업의 기준에 맞게 재조직하고 재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ꡓ
사회적 경제는 호혜성에 기반한 민간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와 비영리 공식과 비공식 공공과 민간이 겹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그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개념비교에서 제3섹터 내에서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진행되고 공공의 재정정책이 변화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유럽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연합체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법적지위가 마련됐으며 정치경제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회적 기업가 개인을 중시하고 제도보다는 특정 민간단체중심이고 경영학적 접근이 중심이다. 비영리단체가 돈을 벌어 자체 충당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자원조달방식보다 혁신을 중요시한다.
그는 "현재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기업의 변화, 공공부문의 제도마련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정부정책이 시민사회를 끌어내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협들이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먹을거리문제,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식 사회적 기업 모델이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과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적으로 시장자본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할 서비스인데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전국수준의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브뤼노 롤런트 유럽노동자연맹사무총장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노동자연맹을 알아야한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CECOP(유럽노동자연맹)사무실을 방문해 브뤼노 롤런트 사무총장(사진)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작됐다. 이탈이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반해 말하면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인 민간의 조직, 일반인이 공익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다. 공익서비스는 모든 시민들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말하는데 나라마다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다. 공익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취약계층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공익서비스의 하나다. 목적자체가 공익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구하는 목적이외에 이익배분방식 감사방식이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내용을 포괄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법이 EU에 14개 있다. 이중 7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이다. 총 17개 나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럽 외에는 한국과 캐나다 우루과이에 법이 있다. 슬로바키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새롭지만 굉장히 번창하는 추세다.
민영화 추세와 관련이 있고 정부는 일반기업에만 줄 수 없다는 욕구를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민주적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적이지 않는 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 말할 수 없다. 9개 법률 중 8개가 협동조합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일하는 사람과 함께 구성한다. 이용자 노동자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는 통제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그는 "협동조합이 연합을 통해 여러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독특한 모델이다. 수평적 관계가 늘고 컨소시엄의 사례는 이탈리아가 가장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경우다. 스페인에는 1,000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탈리아에는 7,000개가 활동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중요한 것은 정부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 입찰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10~20명은 어렵지만 규모의 경제로 입찰을 따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모델이 갖는 특징은 민주적인 운영,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탈국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노동자연맹은 유럽의 9,0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변하고 있다. 15,000개 노동자협동조합이 소속돼 2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하고 있는 곳이 많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추구,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일자리가 목적이지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추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의식수준이 높고 운동의식이 강하며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구조개혁으로 세계화추세에서 협동조합운동이 강해지고 조직화해서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대안기업연합회가 있는데 100여개가 소속돼 있다. 올해부터 국제회원조직이 됐고 농협운동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협동조합연맹이 권력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조직이 도(광역시) 수준에서 잘 활성화돼 있고 지역조직이 잘 구성돼 있다. 분권화된 전국조직을 갖고 있고 보편적으로 하부조직에서 못하는 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연맹이 다른 조직의 일에 관여한다면 (사무국장은) 잘린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권력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진전이 된 것이고 대단하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국에 협동조합당이 있다.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러 정당에 발을 담그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당과 거리는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는 정치 종교적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르다. 특혜를 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비중에 따라 다르다. 이탈리아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원하는 그런 법이 다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라 정부와 협상을 통해 원하는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민단체 연대를 통해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역기업은 지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발전방향에 대해 통제할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개별적 지역적 전국수준의 힘을 만들어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이 그것을 잘 알고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에 국한돼서는 경쟁이 어렵다. 경쟁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협동조합의 덕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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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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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6-04-23 2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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