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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기피…자유발언 선호?

자유발언 3건, 시정질문 4건 활동상황 인터넷 생중계영향

2009년 11월 23일(월) 11:30 [영천시민신문]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을 자유발언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1일간 열린 제1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은 나선 의원은 김동주 모석종 이창식 의원 등 3명이었다.
18일 열린 시정질문에는 총4명의 시의원이 나섰다. 이상근 의원은 '영천시 농촌지역 개발에 대하여' 김영석 시장을 상대로 질문했고 김영모 의원은 김영석 시장을 출석시켜 '금호강하천 유지수량 확보방안 및 운주산휴양림 승마장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들었다. 박종운 의원은 김승태 부시장을 출석시켜 '지방산업단지와 경제자유특구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했고 권호락 의원은 '도시계획에 따른 미집행현황 및 지하철 연장에 대하여' 허정근 산업건설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다.
5분 자유발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정질문 건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적절히 활용해 해당 지역구의 민원사항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론화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구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정질문 건수가 급감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무원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철저한 자료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시정질문과 답변하는 광경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자칫 알맹이가 빠진 질문이나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비춰질 경우 덕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우 시민참여연대회장은 "의정활동이 지역민들에게 생중계되다보니 발언하나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민원 해결성 자유발언 위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들어볼 수가 있고 이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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