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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다] ⑤프랑스 사회적 기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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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사회적기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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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월) 16:0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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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나
2 국내지식기반형 사회적 기업 탐방
3 유럽의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4 벨기에 사회적기업 탐방
5 프랑스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6 프랑스 사회적기업 탐방
7 네델란드 사회적기업…영천은
5 프랑스 사회적기업 발달과정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확산활동 진행"
■드팔바르 마른라발레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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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파리 동부에 위치한 마른라발레 대학은 사회적 경제 기업가과정이 개설돼 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학생2명이 이곳 마른라발레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에르베드팔바르(사진) 교수는 "현재 마른라발레대학과 인근의 두 개 학교를 묶어 파리동부고등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공통점은 현장조직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평생교육과정으로 현장에서 익힌 활동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많이 입학하고 있다. 자기의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이 논문으로 연계돼 학문과 현장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운영된다.
내년 초 출범예정으로 사회적 경제부문과 대학의 산학연 기관의 설립을 준비 중이다. 기업은 도움을 얻고 학생은 훈련되고 취업도 된다. 산학연에는 지방정부 지역노조 사회적 경제조직이 들어와 구성할 예정이며 연구(고용의 질, 경제적 모델 연구) 교육훈련 국제협력을 다룬다.
석사과정(2년) 개설은 15년 정도 됐으며 1년은 기본과정, 2년차 과정은 특화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화과정의 한 축은 경영자과정이고 다른 한 축은 노동통합프로그램운영과정이다. 노동통합프로그램운영과정을 마친 사람은 노동취업센터나 지자체에 가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일반기업의 사회공헌파트에 취업해서 일한다. 두 번째 과정인 경영자과정은 20명이 입학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다. 학생들이 현장의 문제와 연관되고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며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현장의 욕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한다.
전문학사과정(사회적 경제 조직경영과정)은 3학년과정으로 44명의 학생이 있는데 3일은 현장에서 일하고 2일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형과 기간을 나눠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부하고 2월부터 8월까지 현장 연수하는 유형이 있다. 학생의 상당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한 경우로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오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과정, 경영전문가과정, 민간단체 개발전문가과정 등 3가지 소전공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3가지 세부전공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심화시키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활용해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는 프로젝트의 사례로 "정신지체 아이를 돌보는 민간단체와 함께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기관이 아닌 단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진단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문학사과정은 많은 기업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나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프랑스에는 여러 대학에서 마른라발레대학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법학과, 사회학과에서 운영되는데 반해 마른라발레 대학에서는 경영학과에 사회적 경제 관련교육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100명 정도가 교육과정에 지원하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수료 후 이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경력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로 절반 정도를 선발한다.
마른라발레 대학은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을 정형화시켜 타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임원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교육과정과 방식을 다양화시켜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한림대학교와 이 과정에 대한 협약을 맺고 교환학생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명, 올해 2명이 마른라발레 대학에서 공부했다."면서 "한림대와의 관계를 계기로 동아시아지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마른라발레 대학의 연구원이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앙중심서 지역개발로 변하고 있다"
■쟈끄 뒤게라 CNIAE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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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중앙집권화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NIAE 쟈끄 뒤게라(사진) 사무총장을 마른라발레대학에서 만나 노동통합과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CNIAE는 정부부처 직속 자문기구로 정책자문과 입안에 지접 관여하고 영향력 행사한다. 시의원, 사회적 파트너(노사), 민간단체, 공무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2명이 유급이고 38명은 자원봉사자다. 실제로 현장의 의견이 제도화되고 의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임기3년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중인데 지난 임기에서 차별문제, 유럽연합과의 관계, 지역개발과 IAE의 역할 등 3가지 주제를 다루었다고 한다.
IAE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능력을 키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주도로 시작됐다.
뒤게라 사무총장은 "IAE는 다양한 유형의 5000개의 조직이 있다. 실무자는 1만6000명이고 30만 명이 고용에 참여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시작됐으나 프랑스의 고용정책이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8년 IAE활동과 관련한 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한 권한(자금지원, 사업계약 등)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프랑스가 워낙 중앙집권적이어서 2006년 이후 노동정책이 중앙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판단해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따라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활동주체들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통합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수익의 80%를 얻다보니 시장의 흐름과 세계화경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됐다. IAE소속 사회적기업 책임자들이 자기조직에서는 확실히 하는데 지자체의 지역계획수립에는 협력하지 않고 주체들이 그런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의 생존에만 매몰돼 외부환경을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역개발주체들의 측면에서는 IAE활동은 사회적 활동인데 기업입장에서 지역개발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오는데 한정돼 있다고만 바라보고 사회적이고 복지적인 문제를 지역개발과 연계해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프랑스 공공예산의 60%가 지역에 권한이 있다."며 "고용 실업 등의 문제에서 IAE가 지역의 경제적 개발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연합수준의 정책에 이러한 방향이 반영되자 역으로 프랑스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IAE주체들의 변화와 관련해 "IAE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일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낸다. 결국 지방정부의 지출이 줄고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지역개발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IAE활동을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했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개발에 중요성을 가진 활동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활동이 고용을 위한 훈련이라는 인식에서 먹을거리, 에너지, 주거, 금융, 공정무역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연관되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고 했다.
최근 경제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 기여도 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책임자로써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각 지역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나 수단으로 재인식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위기이후 사회적 기업들의 운영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조직운영이 어려워지고 일반기업이 경제위기에서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겼고 있다"고 했다.
중앙집권화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고 지역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안도 하고 의원이 직접 나서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고 했다.
마른라발레대학 강의실에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혁신할 수 있는 주체가 사회적 경제다"
■크리스띠안 부샤르 릴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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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공동기획취재단과의 면담을 위해 시청으로 출근한 크리스띠안 부샤르(사진) 릴시 광역시의원 겸 광역기초단체(고유의 권한과 재정을 가진 지자체 단위)협력체의원(전 부시장. 시의원이 행정업무 겸함)은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한 파트너로 보고 2000년부터 사회적 경제발전 4년 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릴 시의 사회적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책추진의 3가지 축으로 사회적 기업 행위자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사회적 기업 전체의 활성화를 꼽았다.
왜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방향과 방법으로 첫째, 사회적 경제는 사회복지나 사회실천이 아니라 경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을 활성화시키고 훈련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다. 릴 시 전체 고용인구의 12%가 사회경제분야에서 고용돼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주요 행동방향 중 하나다.
셋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구조화다. 최근 부문별 네트워크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책임 있는 소비활동의 예로 지역 유기농 생산물을 매주 여러 종류 담아 공급하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릴시 인구 22만 명 중 900가구 참여한다고 했다. 또 다른 예로, 농업부문에서 청년농민의 지역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주변 땅에 농민으로 자리 잡게 해 주고 도시민 50여 가구가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결연을 통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돼 활동하다가 수익성이 나오면 조합에 남아 창업을 하던지 독립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업서클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시내 시민협동조합 카페에도 지원을 하고 공익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의 하나로 자동차를 회원들이 공유하기도 한다. 오는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업 중 하나로 공익협동조합을 만들어 시민들과 지자체가 주택과 건물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에너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금융부문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릴시를 포함해 인근 광역이 연대금융시스템이 잘 돼 있다. 대안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저축 투자자 클럽이 있는데 20여명의 시민이 모여 예금을 하고 일정금액이 되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작은 단위의 금융에서부터 큰 규모의 연대금고 등 여러 가지 대안금융제도가 있다. 릴 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대안금융제도를 조율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섯째, 소비자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을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공공부문이 소비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 공공기금 중 8% 정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구매 조건에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다. 공사에 있어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발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고, 크리스마스 선물 구매 시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비조항을 넣는 등 릴 시의 구매가 사회적 경제부문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은 릴시의 사회적 경제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 평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계획을 만들고 각 사업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내용 방향 등을 설정한다."며 "실행과정에서도 4개월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를 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차 사업이 끝나고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시기다"고 말했다.
부샤르 광역시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단순하게 사회적 사회복지 이런 것이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분야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등 사회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회적 경제다."며 "금융위기에서 가치 정신의 위기인데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다. GDP의 평가를 화폐로만 하는 것은 부족하고 자원봉사, 환경적 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프랑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평가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서가 프랑스 사회에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프랑스 지자체연합체 24개 중 13개가 가입돼 있다. 관심 있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한 뒤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달했고 그에 다른 실업과 보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시민사회네트워크가 활성화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사회경제 주체들이 그 필요를 진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찾아내고 시민들이 대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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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릴 시청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다. | | ⓒ 영천시민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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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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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6-04-23 2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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