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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중복․신설예산 무더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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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37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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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1일(월) 14:5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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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2010년도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복․신설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삭감규모는 총69건에 234억 원에 이른다.
삭감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예산과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거나 신설되는 예산이 무더기 포함돼 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선심성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복예산 줄줄이 삭감
이중지원의 성격이 강한 중복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총무과에서 신청한 모범 우수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예산3150만원과 가족 견학예산 3150만원을 각875만원(90명 중 25명분)씩 삭감하고 2275만원의 조정예산으로 통과시켰다. 문화공보과의 영천곳나무싸움 시연행사(무형문화재 신청)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들 예산은 다른 항목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 중복 지원된다는 것이 삭감이유다.
◇신규행사 이제 그만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사업(민간행사보조)과 관련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지원예산이 대부분 전액 삭감됐다. 문화예술 공연지원 2000만원, 제1회 골벌노래자랑 6300만원, 2010경북문화대전 행사지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2010년 생활체육한마당대회 개최지원 1억 원과 세계클럽오픈 분위기조성 자전거대회 3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2010년에는 새로 신설되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타 단체에서 운영 중
타 단체에서 기존에 운영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경운기 야간발광 장비지원예산 3600만원 전액이 삭감했다. 경운기 야간발광 장비는 각 농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시민노래교실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지역의 농협에서 수년전부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며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 2076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이밖에 별빛축제와 한약축제관련예산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시민상 관련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석종 예결위원장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줄 수는 없다.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예산의 절반만을 삭감시켰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면 될 것"이라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빼고 (낭비성 예산을) 정확히 찾아내 정책적으로 걸러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안을 꼼꼼해 살펴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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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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