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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도 정치도 한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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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8일(월) 17:0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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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69 구속)으로 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를 갖고 검찰과 전 한명숙 총리 사이에 연말을 달구는 진검승부가 떠올랐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작정치분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도 자료를 냈다.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도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라며 옹호측면으로 나섰다.
국민들이 보는 눈과 생각은 어떨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면 혐의사실이 있어 검찰이 소환하면 법대로 따르면서 전직 고관에 대한 예의가 있을 것이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절차에 의하면 되는 것으로 평범하게 생각한다.
참 간단한 일인데 한 전 총리의 말대로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면 금방 검찰에 나가 떳떳함을 입증하고 결백함을 보인 뒤 정치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증거가 있으면 명예훼손과 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는 수순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있다.
내면의 어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얽힌지 몰라도 검찰의 사명은 공정함과 투명함이다. 전직 두분의 총리와 현직 검찰 간의 법 집행에 있어 묵은 정치적 갈등에 의해 법 감정이 작용한다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존재하고 민주국가의 기강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함도 법의 내심이다.
한때 막가파의 지존파들이 법정을 흔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행어로 나온 것도 법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이 아닐까.
5만 달러가 전해졌는지 아닌지를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밝혀 국민들 앞에 보이면 된다.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만날때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전 건교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회동에 참여한 사실은 있어도 문제되는 언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배밭 아래서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갓끈을 조이는 일은 원래 옛적 선비들도 조심했다는 사실이 있다. 인간의 속성상 육체도 정신도 맑고 깨끗할 수 없기에 포은 어머니는 이방원의 부름을 피하라 했지만 포은의 충의와 용기를 꺾지 못함이 고려사의 비운과 함께 조선의 싹이 발아한 것이다.
정도와 신뢰감을 갖는 정치인과 검찰이 되어야 함을 그 누가 어찌 모르겠는가.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이 걸어온 긴 역사의 삭임속에는 에외없이 분란과 몇개의 파와 종족이나 지역간의 이념 등의 피눈물 나는 갈등의 연속이다.
갈등과 분란 자체가 인간사회 문화의 변혁사이다.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인간의 사고를 거머지면서 갈등의 성랑과 배분 사이 개신교의 근간이 자리를 차지 하면서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유교문화는 점잖하게 후퇴하였다.
타협없는 긴 사상의 싸움도 종국에는 남음이 없다.
노사간의 극한 대립 후 남는것이 뭐 있나. 회사는 문 닫고 노조는 집으로 아이 보러 가는것 뿐이다.
5만 달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가까운 시간 안에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겪의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명예에도 상당부분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검찰과 한 전 총리는 커다란 명예를 건 승부이기도 하고 참여정부와 민주개혁진영의 도덕성을 짊어진 야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마지막 삶과 정치적 생명이 걸린 큰 한판승은 법원에 의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아니 어쩌면 담당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마음은 ꡒ받았다 안 받았다ꡓ를 이미 벌써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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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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