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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2월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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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협 5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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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5일(월) 11:2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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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201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신문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천정배․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조영택․최문순 의원 등 7명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문화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지역신문 지원의 틀을 깨고 지역신문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는 일단 실무진이 자료를 만들어 얘기해보자고 한 것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 정식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고 발을 빼면서도, 기존 심사 및 지원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특혜라는 둥의 입장은 여전하다.
14일 현재까지 2010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우선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 신청 및 일정조차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부 실무진의 이런 인식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법 제정 취지조차도 이행되지 않는 대단히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문화부의 이런 인식과 더불어 올해 9월로 끝나는 지역신문법 개정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민주당 장세환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시한을 6년 연장하거나 김창수 의원의 경우처럼 일반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문화부는 정부안으로 3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이런 와중에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대한 특별법(이하 신문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주간신문협의회에서는 12일 오후 국회로 전 의원을 방문, 신문지원특별법을 발의한 까닭을 들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충남 홍성 2선의원)이 발의한 신문지원특별법은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구독료 지원, 지역별 공동제작센터 설치.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 추가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는 주간신문협의회 부회장인 광주 시민의소리 문상기 대표, 군포신문 이영호 대표, 구로타임즈 김경숙 대표,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지역신문 선정사 협의회 옥천신문 이안재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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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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