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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동 공병대 부지 또 '공매'

취득세 9억9천여 만원 체납

2010년 02월 22일(월) 13:01 [영천시민신문]

완산동 공병대 부지가 9억9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결국 일부 부지가 공매 진행 중에 있다.
영천시 세정과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몇 차례 기회를 주며 납부시기를 연장했으나 체납액 큰 관계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공매를 진행시켰다.
현재 자산관리공사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나온 공병대 부지는 완산동 717 일대(완산동사무소에서 완산보 쪽 부지)며, 면적은 1만5천여㎡, 감정가는 28억3천여만 원, 입찰일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최저가는 25억5천여만 원이다.
세정과 체납부서에서는 󰡒매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기다렸으나 마감시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영천시 전체 체납액(99억여 원)중 10%를 차지하는 금액이라 체납으로 패널티를 받아 지난해는 교부금 7~8억 원이 삭감됐다󰡓면서 󰡒공매를 진행하지 말라는 시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으나 행정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종운 시의원은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세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지중 위치 좋은 곳을 공매하면 다른 주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면에 이어 박 의원은 또 󰡒현재는 5만8천 평이 한 사람(법인)의 이름으로 돼 있으나 공매하면 또 다른 사람의 주인이 생길 수 있으며, 한 부지에 주인이 2명이 되는 격이다󰡓면서 󰡒공매 보다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취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세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부지에 주인이 2명 이상이면 개발 뿐 아니라 매도 매수에도 지장을 초래해 결국 사람들이 꺼린다. 완산동 개발을 생각하면 공병대 공매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공병대 부지는 지난 2008년 6월 대구의 한 업체에서 국방부로부터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취득가는 337억4천만 원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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