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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종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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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3일(토) 10:1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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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문명의 본가(本家)인 그리스의 국가적 부도 위기를 보는 지구인들의 시각과 반응을 다소 다르게 평가하여도 유럽대륙은 술렁거리며 착잡하였다.
그리스가 국가적 부도 위기를 받게된 화인은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건내는 대가성 봉투의 부패였다. 봉투의 연결은 이미 그리스에선 당연화와 고착화 되었다. 부패는 극에 달했고 각종 인허가나 건축관련시와 수술받는 환자는 의사에게 심지어 봉투없이는 운전면허증 따기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세수 30% 이상이 새는 것으로 추산한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부패가 심한 꼴찌(71위)이며 국민소득 2만8650＄(세계40위)로 나왔다. 요직에 앉은 사람과 지금 내가 조그만 사업을 열라하면 별의 별 규제가 앞을 막을 때 부패의 거래는 쉽게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면서 국민정서와 공직자의 정신을 좀먹게해도 거래는 이루어진다.
세계지도를 펼쳐놓으면 온통 아시아 판국이다. 이곳엔 못사는 나라와 국가적 내분이 끊이지 않으며 거지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고루 퍼져 꼭 들불이 번져 곳곳에서 연기가 나듯 빈곤이 만연하다.
빈한 삶의 행색들은 허기진 배만 채워 주면 지도자들의 리드쉽 같은건 잊은지 오래이며 우리는 관심없다는 원망조차 잃은 눈망울이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채 포착되고 있다.
대부분 이들의 국가는 지도자가 더 부패하였으며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지만 하나같이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경제논리의 잣대는 깨끗하다고 선진국이 될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부패가 존재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 더 확실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39위로 나왔다. 우리나라도 아직 깨끗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나라이다.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감에게 질문하여도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국격은 단 하나이다. 부패가 없어야 한다. 그것만이 선진국이며 세계인이 인정하는 것이다.
칸트의 보편주의의 밑바탕을 보면 인간 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의 이념이 깔려있다고 했다.
여기서 칸트의 도덕 법칙 제시는 조건이 붙는 가언명령(假言命令)이 아니고 의무의 성격을 띤 정언명령(定言命令)을 제시한 것이다.
정언명령은 당신 의지의 격률(格律)이 보편적 입법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이다.
어떤 행위에서 항상 보편적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도덕적 원리는 만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하며 인간에게 인륜(人倫)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사회적 공동체의 윤리다.
왜 인간의 역사에서 부패의 종착역은 닿지 않나. 부패의 종착역은 국가도 국민도 가난과 굶주림과 급기야는 아사자를 생산할 뿐인데 악의 고리가 도마뱀 꼬리의 재생능력 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위기란 단어의 절박함은 국가도 국민도 함께 처함과 대응도 함께할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다만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의 공통(共通)은 절대적으로 정치권자들이 짊어질 책무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을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1970년대 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르며 경제발전의 모델로 인용하였다.
집권 3년차 이대통령이 주문하였다.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고 했다.
비리가 적발되면 엄단할 것도 당부했다.
경제대통령다운 명령이기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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