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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점검의 날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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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9일(수) 11:3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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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국군용사들이 자유를 지켰기 때문이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후손들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나른한 인식에 빠져 있었다.
천안함 공격자를 찾아내 응징을 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흐트러진 국민의 안보의식을 항구적으로 재구축해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천안함 사태는 국민 모두가 ‘정신 안 차리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군에 강도 높은 주문을 했다. 군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새롭게 정신무장을 다질 것을 촉구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군의 안보태세, 긴급 대응 및 보고 지휘체계, 정보 능력, 기강을 전면 쇄신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작전도, 무기도, 군대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정책 실패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전의 좌파 정권처럼 퍼주기만 계속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괴한 발상이다.
10년 좌파 정권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와 “한반도에 이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대북(對北) 퍼주기는 ‘평화유지 비용’이라고 강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해 해군의 영해 수호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교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엄격한 감시자가 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안보의식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값진 안보자산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장병 46명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다.
범국민적 추도물결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3․26사태의 교훈은 국가안보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확고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천안함 영령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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