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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위에 채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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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2일(화) 09: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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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 또는 개인 현상이라 부르며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선을 긋는다.
개인 현상의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행위를 저지른 본인에게 책임과 벌의 의미는 개인에게 국한된 행위이다.
사계의 바뀜은 자연 현상에 의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함은 개인 현상이며 연관된 효과는 사람이 더위와 추위를 피하여 일상에 임함은 생산성의 현장과 연결되며 이것은 곧 사회․문화 현상과 삶의 연장 선상이다.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어 감은 자신의삶 속에 고락이 항상 마음 속에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업이나 직분을 망각한 채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저질렀다면 엄한 채찍이 반드시 필요함이다.
실학 사상가 정약용(1762~1836)은 인간의 심성이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자기의 위치에서 구체적 실천을 통해 결단을 촉구하는 자유 의사라고 했다.
이러한 정약용의 사상은 성리학의 정통적인 심성론과는 별개이며 오직 인간의 존재를 현실성과 개체적 자율성에 관련하여 파악한 새로운 사상의 전개이며 독자적 노선에 기여한 것이다.
전국 시대 말기에 활동한 법가의 대표학자 한비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아 법가 사상을 체계화 했는데 그의 주장은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함이 가득하므로 믿을 수 없으며 다만 상과 벌로서만 조종할 수 있으며 국가는 반드시 형법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곳곳이 무너지고 찢어져도 꼭 지켜야 할 곳은 지켜야 한다. 곧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철학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순애보도 존재하여야 하며 길을 두고 모로 가지 않는 선비 정신이 왜 불멸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겠나.
최근 군의 느슨한 기강이 도를 넘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초기 지휘 체계의 보고는 안쓰러울 지경이 아니고 한심한 작태이다. 또 북에 포섭된 전직 안기부 공작원 박모 씨에게 군사 기밀을 누출한 김모 육군 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기가 찰 지경이 넘어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정상 사고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탈행위라해도 반국가적 사항은 곧 이적행위이다.
너무 기가 찬 사건이라 정밀한 조사 후 오히려 아니기를 바라고 싶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새발의 피라 해도 꼭 새발의 피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전자와 같다.
무섭다. 정약용이 본 인간의 심성은 독자적 판단으로 선을 그었고 한비자가 강조한 형법의 통치론이 맞게 떨어진 것일까.
플라톤의 철학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좋은 사회는 유덕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덕은 개개의 시민들의 특성에 의존하며 선한 사람들은 선한 국가를 이룩하는데 반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정치를 야기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과 훈련을 거쳐 자격이 있는 일을 수행할 때 정의가 행해지고 좋은 국가가 이루어 진다고 했다.
진실을 외면한 군의 보고 체계, 전직 안기부 박모씨, 육군 소장 김모씨, 스폰서 검사의 주역들, 이분들 모두 자기 직업과 직분이 처음부터 적성에 맞지 않았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
군의 헤이한 기강과 일부 검사의 일탈행위가 전체 검사를 먹칠했다고 해도 그릇된 군의 기강과 검찰 문화는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백번 맞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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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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