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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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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8일(월) 13:4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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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 2003년 2백95만kl를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가당 평균 105만 원 정도를 감면(최고 5억 원) 받는 셈이며, 국내 전체로는 1조3천~4천억 원 수준이다.
면세유는 현장 확인이 곤란하고 실제사용량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농업인은 면세유 부족을 호소, 용도외 부정유통 만연으로 제도 폐지 위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신규 난방기 면세유 공급 제외, 농기계 매 2년마다 재신고, 판매업소 지정제, 관할 구역 내에서만 구매, 신규 난방기 측정기 부착 의무화, 부정유통자 처벌 강화, 농기계 측정기 부착 확대, 지역농협 배정현황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천출장소 제출, 연초 일괄배정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오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출장소(소장 박영균)에서 열린 농업용 면세유 관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다.
간담회에는 정윤식․김일홍․이활규 농협조합장 및 농협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면세유는 지역 농협에서 카드로 발급받아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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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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