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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CCTV 범죄예방 효과 의문?

관리자 없고 장비 소홀

2010년 07월 05일(월) 12:12 [영천시민신문]

학교마다 설치된 CCTV가 범죄예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성폭행 예방용 CCTV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영천에는 현재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4개 가운데 3개교는 2008년도 11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CCTV 설치라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총사업비 14억3천만 원을 투입해 실시했다.
설치 후 CCTV는 각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됐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 A학교의 경우 CCTV 관리책임자가 정확한 대수조차 모르고 모니터는 평상시 아무도 없는 당직실에 있어 낮 시간대는 CCTV가 무용지물에 가깝다.
A학교 관계자는 “CCTV가 5대로 알고 있는데 화면이 잘못 됐는지 6개로 나온다. 낮에 보다 야간에 당직자들이 화면을 통해 학교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즘 서울, 부산의 사례처럼 성폭력 등 각종 강력사건은 학생들이 전부 귀가한 야간보다 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간활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A학교 학부모는 “학교 정문과 후문에 CCTV가 설치됐다는 안내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면 잘 활용해서 범인을 잡기 위한 것보다 예방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의 B초등학교는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5대의 CCTV가 설치된 B초등학교는 주간에 학교 관리자와 버스기사가 교대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설치된 장소도 후문, 사각지대 등 교사들의 눈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B학교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항상 점검을 하고 있다. 주간에는 2명이 교대로 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니터가 TV처럼 선명하지 않은 것이 흠이지만 유리창 파손 등 작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천교육청은 “CCTV를 설치 후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다. 기기결함 등 문제가 있을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5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안으로 19개교에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교육청은 올해 7, 8월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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