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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시 승격, 공론화작업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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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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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08일(금) 13: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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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오후 6:29]
정해년 새해를 조감해보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한 대형 과제들 몇 가지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령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미 FTA의 타결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칠곡지역내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면 우리 군민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칠곡시 승격일 것이다.
칠곡시 승격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주민의 조세 부담률이 높아진다든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와 공무원수가 증가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 승격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우리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우리 군이 시 승격이 되느냐, 된다면 언제쯤 되겠는가, 그리고 시로 승격하면 주민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하는 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 승격 문제가 극소수 공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왜관읍과 석적읍의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두 개 읍의 통합이 시 승격의 전단계라는 점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으나 소위 읍 승격의 잉크 자국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두 개 읍의 통합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아직 두 읍의 통합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승격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것이 성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군의 시 승격 작업이 어떤 절차와 시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시승격 후 장-단점 등의 문제를 놓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로드맵(청사진)을 공식발표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칠곡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왜관-석적 통합,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군의 시승격추진에 관한 글이 올려져 있지만 이것만으로 군민 전체의 여론을 공론화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특히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참여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시 승격 문제는 반드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된 동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시 승격으로 인해 그늘지고 소외되는 부분들은 샅샅이 밝혀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군 행정의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군민 다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시 승격을 자축할 날을 기대해 본다. /김철수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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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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