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4-23 06:54:0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4-25재보궐선거와 정당공천 박중보칼럼 2007년 06월 08일(금) 15:51 [영천시민신문]   ↑↑ 박중보 논설위원 ⓒ 칠곡신문 4-25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였다.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한지 1년도 안되어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양 대선주자들의 불협화음과 돈 공천 부패정치라고들 한다. 또 하나 원인을 들자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쳤다는 점이다.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은 '정권교체, 정권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엄청난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정권교체와 정권심판이 지방자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지방자치란 중앙정치로부터 지방마다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요동치는 중앙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지역의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정권심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의 무지를 이용한 선거전략 이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110명과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처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천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정당공천과정을 보면 여론조사니 경선이니 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불구하고 공천 절대권자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천 기준은 첫째, 충성이다. 따라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보다 국회의원의 의중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둘째, 국회의원보다 못해야 한다. 재력 학력 경력 등이 국회의원보다 비슷하거나 나으면 국회의원 자신의 자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천자금이 든다. 이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한 준 자도 받은 자도 없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로 보나 공천과정으로 보나 정당공천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배제가 힘든 것은 법률안개정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푸들처럼 만들고 지방 독재권력을 휘두는 데 이렇게 좋은 법을 왜 고친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 4-25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얄팍한 권익추구에 훈계를 준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된 일본이나 미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은 85%이상이 무소속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확실히 뛰어난 면이 있다. 선진국에서 수백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경제를 우리는 불과 수십년만에 일구워 내었다. 지방자치도 불과 1년만에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당보다 인물위주로 선출한 것이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는 없는가? /박중보 본지 논설위원 칠곡신문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후 자연으로 돌아가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화보]벚꽃 만개한 영천, 영천댐 순환도로 구석구석 사람들로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2026 문경찻사발축제’ 제16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시,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 전 막바지 점검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망정 우로지서 출마 선언 [1면화보]식목일 행사, 안동 산불현장에서 열려 시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영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최신뉴스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